행안부 인사규정 변경 4급 1명 추가
읍장자리 유력하나 내년 1월에나 추진
행정안전부 인사규정이 변경되면서 오는 7월 인사 때부터 옥천군 4급 서기관을 1명 더 둘 수 있게 됐지만 집행부의 늦장 대처로 내년에나 가능하게 됐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와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군은 현 2국을 3국으로 늘리거나 실과장, 읍장 중 1명을 4급으로 둘 수 있게 됐다.
4급 추가직에 대해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선 기획실장이나 복지국장을 고려하고 있으나 대부분 읍장으로 점찍어 두고 있다. 군의 경우 인구의 반 이상이 읍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 읍장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4급으로 둘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옥천군 인사규정에 관한 조례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군의회와의 간담회와 입법예고, 조례심사 등을 거쳐야 하고, 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의회 회기 7일 전 안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모든 절차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돼 하반기 인사인 7월1일자 인사에 적용하기는 물 건너 간 셈이다.
군의회 A의원은 “타 지자체 대부분이 읍장을 서기관으로 검토 중이다. 옥천군은 읍장을 서기관으로 하자는데 십수 년 전부터 거론됐던 것”이라며 “오는 7월1일자 인사에 적용하기엔 다음달 10일 정례회까지 조례개정 추진은 빠듯하다. 5월초부터 손 됐더라면 무난히 이뤄질 일인데 조직개편은 서두르더니 이것에 대해선 소극적인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인사는 만사다. 인사의 공정성은 주민과 조직의 신뢰를 얻고 하나의 동력이 된다. 읍장 4급 승진은 전임 군수들 때부터 이어져 온 불공정인사를 공정인사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사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국을 설치할 것인지, 실과장이나 읍장을 4급으로 둘 것인지 등 다각적으로 내부적 검토 기간이 필요했다”며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영동군 등 대부분 지자체가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서두를 경우 오히려 특정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7월1일자 4급 두 개 자리 승진을 놓고 지역민과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설용중 행정복지국장과 김인중 경제개발국장 자리가 그것이다.
5급으로 승진한지 4년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지는 규정에 따라 승진 대상자는 김동엽 민원과장, 김태은 옥천읍장, 이광섭 행정과장(이하 가나다순) 등 총 3명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의 경우 오는 6월 20일이 만 4년이 되는 관계로 이날 이전 인사위원회가 열릴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김성종 재무과장 역시 7월 1일 이후에나 자격이 주어져 내년이후 승진대상자에 포함된다. 김태은 읍장과 김동엽 과장은 각각 공로연수 6개월과 1년을 남기고 있다. 연공서열로 따지면 이들 2명이 유리하지만 성과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종 인사권을 쥐고 있는 김재종 군수의 결정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