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이 592억 원이라니...”
“순세계잉여금은 분식회계(재무상태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의 효자노릇
하는 것인데...”

제269회 옥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석철)가 열린 지난 11일 위원회실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순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뺀 금액)이 592억여 원으로 600억 원에 달하는 것에 의원들은 하나 같이 놀람과 동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먼저 추복성 부의장이 입을 열었다. 추부의장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지출을 안 한 반증”이라며 “일을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금에 왜 배정하지 않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기금에 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수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중 360억, 60%만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2017년 409억 중 296억이 반영, 선반영비가 72.3%”라며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이 2회 추경에 반영되면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잉여금 발생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교부세가 감액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임만재 의원은 “총 예산 5554억 원 중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른다”며 “세입은 매년 증가하는데 본예산은 축소, 추경에 편성하고 있다. 2, 3회 추경편성 시 시기에 쫓겨 집행을 못하게 되면 이월액이 된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반한 것이며 주먹
구구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본예산, 추경 순으로, 본예산에 90% 이상 반영돼야 하지만 2015년 58.4%, 2016년 78.3%, 2017년 69.1%만이 반영됐다”고지적했다.

또한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고 군수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교부세가 2014년 1388억, 2015년 1326억, 2016년 1375억, 2017년 1741억, 2018년 1816억, 올해는 2075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259억 원이 증가했다.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 합법적이며 의도적으로 예측가능한데도
최소 줄여서 수년째 관행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부세 “2018년 본예산반영액은 1515억, 내정액은 1706억으로 차액이 191억 원 발생했다. 올해 본예산반영액이 1700억, 내정액 1878억, 차액은 178억이다. 감춰놓고 있다가 3회에 걸쳐 추경에 반영하지만 2, 3회 추경은 이월이 발생,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 선심성 쌈짓돈 추락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부턴 본예산에 공격적으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지금까지 교부세는 다음연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턴 내년도 교부세 확정액이 금년 9월 말까지 확정돼 내려온다. 내년부턴 잘못되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의 교부세 관련 본예산반영액과 내정액 간 큰 금액차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추복성 부의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박희철 예산
팀장은 임 의원이 영동군 등 타군 비교에 대해 내막은 실상과 다르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임 의원과 의견충돌을 일으키며 결산 심의장은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 심의과정을 지켜본 주민A씨는 “교부세는 매년 다르게 배정되지만 몇 년간 증가액을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190억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 의혹의 여지가 있다”며 “집행부의 효율적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예결특위에서 곽봉호의원은 공유재산 매각미수금 관련 계약 후 매각대금 납부일 60일을 두는 것은 선심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질적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 회수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주문했다.

지난 4월 5일~24일까지 이번 결산검사단 대표위원을 맡은 유재목 의원은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과다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다음 연도 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금강수계 대단위주민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