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계획부터 수계기금·무료버스·청년 주거지원까지

20일 열린 ‘제1회 공동 정책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주요 현안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1·2부로 나누어 요약·정리했다. 본 간담회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옥천지부 김승애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편집자주]
 

[1부] 농촌공간 10년 계획…“주민이 체감하는 사업 담아야”

옥천군의 향후 10년간 농촌공간 발전 방향을 설명하는 1부에서는 대청호 규제와 주민 보상, 농촌 빈집 활용, 특화지구 선정, 주민 의견수렴 등을 놓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박형용 의원은 군 집행부 소관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군북면 이장협의회장은 대청호를 관광자원으로 평가한 기본계획에 대해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청호를 “원망의 댐”이라고 표현하며 관광객이 찾아와도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쓰레기 처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의 개발 제한과 주민지원사업비 감소 문제를 거론하며 정당한 보상과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훈 옥천군주민자치연합회장도 대청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현실을 강조했다. 박 연합회장은 자신을 수몰민이자 실향민이라고 밝히며 “46년 동안 규제에 묶여 있었다”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을 2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빈집을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규제지역에서는 빈집을 수리하거나 활용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광회 옥천군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장은 이번 기본계획 자체로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농촌특화지구와 빈집 문제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종범 옥천군이장협의회장은 특화지구가 실제 선정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을마다 발생하는 빈집과 노후 축사 관련 민원을 이번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여한 부서와 주민, 활용한 기초자료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씨앗 측은 현재 39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도출한 상태로 특정 지역의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빈집과 공장, 주택 현황 및 민원 등을 분석해 후보군을 도출했으며 향후 시행계획 단계에서 주민 협의를 거쳐 정비사업과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경운 안남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빈집 정비 등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사유재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김광회 농촌개발팀장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해당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선옥 청산면 주민자치회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읍면별 설명회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면별로 찾아가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형식적인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읍면별 사업 방향을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용역사 측은 이번 기본계획이 개별 사업이나 예산을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시행계획에서 주민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발전 방향에 관한 제안도 이어졌다. 유재영 군서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곤룡터널을 통한 대전과의 생활권 연계를 계획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장령산 관광자원을 활용할 방안을 물었다. 이에 용역기관은 대전과의 인구 교류, 장령산 자연휴양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스마트농업 활성화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백성현 청산면 주민자치위원은 청산·청성을 속리산과 영동 물한계곡으로 연결하는 생태·치유관광 벨트 조성을 제안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청년 귀농·귀촌 유치 방안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2부] 옥천군 주요 정책 현안 토론…생활 현안으로 논의 확대

김외식·박형용 충북도의원이 함께한 2부 주요 정책 현안 토론회에서는 대청호 규제와 수계기금 지원 확대, 농어촌 교통, 문화예술, 교육, 인구감소 대응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각 마을과 읍면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찬훈 옥천군주민자치연합회장은 부소담악과 추소리 일대의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부소담악이 관광명소로 알려졌지만 장기간 투자가 부족했다며 과거 조성됐던 장승공원 복원과 관광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로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관광 활성화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북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형용 도의원은 앞서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대청호 수변지역의 국가정원 조성 구상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청댐 건설 이후 옥천 주민들이 오랫동안 환경보전 부담을 감당해 왔다며 부소담악과 수생식물학습원, 안남면 생태공원, 장계관광지 등 수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국가 차원의 관광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과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북면 이백리 이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이후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주환경과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과 인접한 군북면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인구 유입 정책과 지역 산성·등산로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건의했다.

군서면 상지리 김응천 이장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서 군서면으로 이어지는 소하천의 수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장은 상류에서 거품이 섞인 물이 내려오고 물고기도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충남·충북 간 협력을 통한 수질 개선과 하천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명경저수지 주변의 무단 낚시와 쓰레기 투기, 산림도로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박대호 꿈벗컴퍼니 대표는 옥천을 독서와 인문학 중심의 도시로 육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독서와 인문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지역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콘텐츠 전담팀(TF)을 구성해 도서관 등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독서를 교육과 문화·관광을 연결하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자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향숙 옥천문인협회 사무국장은 '향수문화예술마을 조성' 공약과 관련해 지역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청사 이전 이후 기존 군청사나 옛 충북인력개발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문학과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애 한국미술협회 회원은 향수 문화예술마을 조성과 연계해 공모로 선정한 지역 작가에게 작업공간과 전시 기획 기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작가들이 창작과 발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과 예술인들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용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부족 문제에 공감하며 기존 건물이나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공간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교통 접근성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희복 청산면 하서리 이장은 버스요금이 무료가 되더라도 병원에 갈 시간에 버스가 없거나 장을 본 뒤 돌아올 차가 없다면 불편은 남는다며 운행시간 조정과 정류장 접근성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도 청산에서 보은 방면으로 이동할 때와 옥천읍·영동 방면으로 이동할 때의 버스요금 차이를 거론하며 군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한 무료버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용 의원은 농어촌버스 무료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배차 간격을 줄이고 노선을 확대할수록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정류장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농촌의 생활 여건에 맞는 교통체계와 버스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청호 규제와 주민지원사업비 문제는 토론 후반에도 이어졌다. 김영우 군북면 이장협의회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확대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대청댐으로 인해 옥천이 광범위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주민지원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배분되는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외식 도의원은 대청호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와 보상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에는 정치권의 역할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용 의원도 수계기금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외식 의원이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옥천의 인구구조를 우려하며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외식 의원은 지역 현안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용 의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기록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안은 직접 검토하고 다른 위원회 소관 문제도 해당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교통·환경·문화·교육 문제부터 지역의 장기적인 인구·경제정책까지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옥천지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옥천군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