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위,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개선 요구

옥천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한 가운데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의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돼 향후 운영체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옥천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효서)는 지난 28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7건 등 모두 9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진 안건은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었다. 위원들은 기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낮은 예산 집행률과 잦은 인력 교체, 관리감독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위탁에 앞서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효서 위원장은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팀장과 집행부 과장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교체된 점을 지적했다.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잦은 인사이동이 추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위원장은 특히 농촌협약 관련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기존 중간지원조직에 다른 사업과 인력까지 추가하는 방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규룡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운영상 문제와 개선방안을 거론하며 재위탁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우 의원은 예산 집행률과 재정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고 농촌협약 관련 지역역량강화사업비 9억여 원만이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따졌다.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인력 산정과 위탁원가 분석,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최은식 의원은 농촌활력지원센터의 높은 직원 이직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팀장 5명과 팀원 9명 등 14명의 인력 교체를 언급하며 잦은 이직이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조규룡 의원도 이직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퇴직자들과 직접 통화한 경험을 소개하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가 이어지자 위원회는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뒤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4개 항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부대의견에는 △수탁기관 선정 시 조직 운영과 재정 집행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핵심 평가항목에 반영 △위·수탁 협약서에 운영 방향과 성과관리, 예산 집행률 확보 방안 명시 △공무원 파견 등 행정지원 근거와 지도감독 체계 정비 △운영위원회 구성·기능 명확화 및 행사성 사업 사전관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집행부에 조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는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은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개정안과 조규룡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재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 동의안과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조례안 2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복합쉼터와 농촌활력지원센터, 안남개울가 민간위탁 동의안도 처리됐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9개 안건은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