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확대 촉구…신청사·도로·민원행정 점검

옥천군의회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본보는 임시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일자별, 부서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옥천군의회는 지난 2일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균형건설국 총괄, 안전건설과, 허가과의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세입 추계와 체납관리,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특이민원 대응, 도로사업 지연, 재해예방사업, 농지 전수조사와 인허가 조직개편 등을 점검했다.


■ 세정과

박효서 의원은 토지 거래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방세수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토지 거래가격 하락과 재산세 부과의 관계를 질의하며 세입 전망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세정과는 토지분 재산세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향후 공시가격 변동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박영미 의원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 확대를 제안했다. 세정과는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수 의원은 경기 흐름을 반영한 정확한 세입 추계를 주문했다. 추경에 의존하기보다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입을 충실하게 예측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공공시설과 유휴 공유재산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규 사업인 체납관리단 운영도 질의했다. 세정과는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해 4월부터 9월까지 체납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 등을 실시하고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조규룡 의원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사후관리 문제를 점검했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납부 안내와 상담을 충분히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 회계과

전재수 의원은 관내 생산 관급자재 구매 비율이 2019년 36%에서 2024년 51%, 2025년 49% 수준으로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구매에도 지역 생산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지역 생산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강조했다.

이병우 의원은 2027년 신청사 준공과 이전 일정을 점검했다. 회계과는 2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 점검과 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말을 활용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가 재원 지원 요청에도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수 의원은 신청사 이전 이후 현 청사 주변 상가와 사무실에 공실이 발생하고 구도심 상권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 청사 활용방안을 결정할 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사 주차 공간 부족 가능성도 지적했다. 회계과는 준공 이후 주차 수요를 살펴 필요하면 주차타워 등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영미 의원은 관내 생산품 구매 확대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과는 지역 생산품 목록을 정비하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관련 부서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서 의원은 유휴 공유재산과 자투리땅 매각 상황을 점검했다. 회계과는 매각 검토 대상 11필지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민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자투리땅을 조사하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군유지는 신중하게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조규룡 의원은 신청사 지상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차 공간을 활용하면서 전력을 생산해 청사 운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 종합민원과

이병우 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리 결과와 미해결 민원에 대한 안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의원은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확대에 따른 민원서비스 효율성을 점검했다. 종합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보건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화요일 야간 민원실의 이용 수요 감소에 따른 운영 방식 조정을 제안했다.

종합민원과는 지난 7월부터 예약제로 전환했으며 향후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수 의원은 민원인후견인 제도를 고령자 등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적극 활용하고 처리 절차 안내와 진행 상황 통보로 반복 방문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효서 의원은 특이민원(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읍·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민원과는 읍·면에 녹음전화와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했으며 안전요원 추가 배치는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군북면 막지리 진입도로 확장과 충북도립대학교 인근 금구리 마을안길 문제도 지적했다. 막지리는 토지 소유권 문제로 도로 확장이 지연되고 있으며 금구리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도시가스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매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균형건설국 총괄]

이용수 의원은 균형건설국이 안전·건설·환경·산림·도시계획·교통·인허가 등 옥천군의 미래 발전과 밀접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전건설과

박효서 의원은 석탄리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안전 확보를 요구했다. 도로변 제초작업과 배수시설 관리도 적기에 실시해 교통사고와 침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의원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 요구뿐 아니라 교통량과 도로 이용 실태, 사고 위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재원을 집중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하천의 수목 제거와 준설사업도 예산을 조금씩 나눠 투입하면 정비 구간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집중 정비를 요구했다. 하천 둔치를 경관 조성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전건설과는 관련 부서와 읍·면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재수 의원은 충북도가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의 토지보상비 부담 여부를 사업 우선순위와 연계하려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도는 도가 관리하는 도로인 만큼 시·군에 토지 매입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도로 관리 주체에 따른 재정 부담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규룡 의원은 군북 항곡~이평간 도로사업이 토지보상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재원 부족도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안전건설과는 협의보상이 지연돼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중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허가과

이병우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 농업인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지적했다. 실제 영농 여건과 주민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박효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예비 귀농·귀촌인의 농지 취득과 정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과는 주민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각종 규제가 중첩된 옥천의 특성을 고려해 인허가 전담부서의 전문성과 원스톱 처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과를 다른 부서와 통합하는 조직개편 구상에 대해서도 민원 처리 지연 가능성을 제기했다. 허가과는 해당 의견을 조직개편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용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의 처리 경과를 의회에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허가과는 농지 관련 위반사항의 정상화와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으며 후속 지침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 이후 토사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준공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허가과는 민원이 발생하면 기존 허가자에게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