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재정 건전성·청년주택·지역경제·관광사업 실효성 점검

옥천군의회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본보는 임시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일자별, 부서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옥천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 경제과, 문화관광과의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의 첫 화두는 재정이었다. 안효익 의장은 신청사 건립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경기 침체에 이어 1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된 상황을 언급하며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장기 지연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취약계층과 민생 안정 예산은 지키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편성 단계에서 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효익 의장은 기획예산담당관 질의 말미에도 2027년 예산안을 군수 결재 이전에 재점검해 선심성·저효율 사업을 걸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식 부의장은 도로와 하천변 등에 설치된 노후·훼손 안내판을 군 전체 차원에서 조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최영찬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서별 시설을 총괄 점검해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병우 의원은 낮은 재정자립도 속에서 민선9기 90개 공약을 실현하려면 재원 확보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선8기 공약 이행률 93%와 군민 체감도는 다를 수 있다며 새로운 성장 방향을 물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체수입이 600억~700억 원 수준으로 증대에 한계가 있다며 국·도비와 교부세 확보에 주력하고 교육·산업단지·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규룡 의원은 경기 침체에 따른 의존재원 감소 가능성과 사업 지연 대책을 물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올해 국비 약 2,470억 원, 도비 865억 원, 교부세  확보했으며 내년 교부세는 국가 세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의원은 대청호 생태문화특구가 지정 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규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피해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지표 개발도 요구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생태관광·역사문화·먹거리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구상하고 관련 지표를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박영미 의원은 생태문화특구 용역 초기부터 주민과 업계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용역 진행 단계마다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효서 의원은 긴축재정에 따른 일몰사업 발굴 실적과 국·도비 확보 대책을 물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향수OK카드의 소비 촉진 효과뿐 아니라 물가 상승과 외지 농산물 구매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약 22개 사업의 일몰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등의 옥천 연고 인사 30여 명과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수 의원은 민선 9기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부족하다며 중복·유사 사업을 적극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군 SNS의 실제 홍보 효과를 분석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사업 1년 시점에 성과와 부작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몰사업과 SNS 운영을 점검하고 기본소득 성과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래전략국 총괄]

박효서 의원은 옛 옥천경찰서 부지에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이 삼양초등학교 통학로와 주변 교통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지원과 햇빛소득마을 주민 갈등 예방도 주문했다. 권미란 미래전략국장은 입지 장점과 교통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사업의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수 의원은 3국 체제가 부서별 업무를 반복 보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장의 정책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미래전략국은 부서 간 사업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성장정책과

전재수 의원은 청성·안남 주거플랫폼 사업 지연 원인을 묻고 학교 살리기 취지에 맞는 입주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장정책과는 사업계획 변경과 공공임대 절차로 지연됐으며 입주기준은 LH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병우 의원은 제1차 지역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제2차 계획의 16개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정책과는 성과자료를 제출하고 후속계획에서 200억~3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박효서 의원은 광역철도 결과 발표 이후 옥천역세권·환승센터 용역을 신속히 재개하고 청년임대주택 주변 통학로와 교통 문제를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성장정책과는 광역철도 결과에 맞춰 용역을 재개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수 의원은 규제지역 발전구상 용역 중단과 공공기관 이전 대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지연을 지적했다. 읍면 균형발전 1단계 사업의 성과평가와 청년임대주택의 LH 임대수익 배분 협의도 요구했다. 성장정책과는 주민 협의와 기관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기존 사업의 시행착오를 후속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규룡 의원은 약 8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에서 신청사 건립과 같은 사업비 증가와 재정 부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장정책과는 국비 약 39%, LH 20~25%, 군비 약 40%의 분담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식 부의장은 읍면 균형발전사업의 20억 원 사업비에서 용역비를 지출하면 실제 주민사업비가 줄어든다며 별도 용역비 지원을 제안했다. 성장정책과는 3단계 사업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제과

박영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의 위치와 가격정보 홍보,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경제과는 업소당 연간 85만 원의 물품과 100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연 2회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과 함께 물가 상승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며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제안했다. 제2농공단지 분양도 점검했다. 경제과는 산업시설용지 약 1만 6천평이 남아 있으며 2개 기업과 약 6천평 분양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효서 의원은 옥천공설시장 대표상인 문제와 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금강발전소 인근 주민 지원을 질의했다. 경제과는 대표상인에 대해 10월 6일 취소처분을 했으며 이의신청 등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면지역 도시가스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우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와 청년 소상공인 현황 파악을 요구했다. 경제과는 공공기관·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수 의원은 5개월짜리 청년 일경험 사업의 고용 연속성, 공설시장 상인 갈등 중재, 제2농공단지 우량기업 유치를 강조했다. 경제과는 후속사업을 건의하고 분양계약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식 부의장은 동이·청성·청산·군서면에 착한가격업소가 없다며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경제과는 미지정 지역의 신규업소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 문화관광과

박효서 의원은 약 60억 원을 들인 마이스센터의 유료 대관실적이 사실상 없다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부소담악 통제구간과 수생식물학습원 주차 문제, 청산 생선국수축제의 문화자원 연계도 주문했다. 문화관광과는 시설 홍보와 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부소담악은 토지 수용과 감정평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병우 의원은 관광택시 운전자의 관광안내 교육과 빵·떡문화페스타의 민간 주도 운영을 강조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택시 최대 5대를 시범 운영하고 민간 중심의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전국연극제의 외지 관객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앙코르 공연과 지역 간 교류를 제안했다. 문화관광과는 올해 관객 7,254명 가운데 외지 관객 비율이 44%였으며 후속 공연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영미 의원은 부소담악 통제구간 안내표지 개선과 빵축제 참여업소 확대를 요구했다. 문화관광과는 안내시설을 점검하고 빵축제 관련 업소에 행사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