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법제화·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옥천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화와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환경·복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군의회는 지난 2일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안효익 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7년도 군정업무보고에서도 재정 부담과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군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열린 제2~6차 본회의에서 각 부서의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의원들은 신규 사업 확대에 앞서 기존 사업의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확인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와 체납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유휴 공유재산 활용과 지역 생산품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2027년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현 청사 활용방안을 결정할 때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신청사 주차 공간 확보와 행정 공백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주택과 지역개발, 소상공인 지원, 관광·축제사업 역시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와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공시설과 복지 분야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와 교육 프로그램 중복 해소, 보육·복지사업의 내실화가 강조됐다. 조직개편과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생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상수도 공급 사각지대 해소와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청산·청성 등 급수 취약지역과 외딴 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환경 분야에서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약 10억 원의 지원사업비 감액과 관련해 지자체별 지원 규모와 사업 여건이 다른데도 동일한 집행률 평가와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규제로 인한 주민 부담을 고려한 지원기준 개선과 지자체의 사업 편성 자율권 확대도 촉구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장령산자연휴양림과 산림바이오 관련 시설, 묘목산업 기반 등을 관광·치유·정원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이 요구됐다. 교통과 안전 분야에서는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공영주차장 운영,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연, 재해예방사업의 우선순위가 논의됐다. 도로사업의 장기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풍수해 예방사업에 재원을 집중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양궁의 메카, 옥천군! 이제는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발언하며 옥천 양궁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지원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박효서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농기계 구입 지원 기준과 임대사업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지원제도가 농업 현장의 수요와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2~6차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지원 확대와 함께 2027년 옥천군정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의원들은 신규 사업 확대보다 기존 사업의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한정된 재원을 생활 밀착형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한편 제3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는 오는 5일까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이어가며 6일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