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기본소득 운영 경험, 정책 교류·관광으로 잇는다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 경험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정책 견학을 지역 관광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본소득을 활용한 소비가 주민 주도의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역 안에서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황 군수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일에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거창본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옥천을 찾는다. 방문단은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기본소득 시범지역 공모와 추진 경험, 시행 이후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의 변화,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연계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동이면 석화리 구판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부소담악과 안남면 협동조합 카페 등을 둘러본다.

19~20일에는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위원 16명이 방문한다. 옥천군청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운영 방안을 듣고 의견을 나눈 뒤 장계관광지와 천상의 정원, 옥천묘목공원,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찾을 계획이다.

황 군수는 “자치단체에서 오는 분들은 정보를 얻으려고 오지만 연구단체 등은 관광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며 “관광과 연결하고 우리가 얻을 부분도 얻는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 지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에는 쓰는 게 중요하고 소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주민들이 새로운 지역경제 활동을 만들어가는 데 주목했다.

간담회에서는 동이면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생활서비스를 기본소득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화두에 올랐다. 황 군수는 청성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공연팀을 초청하고 기본소득으로 관람료를 지불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황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가지고 선순환하면서 새로운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우리 공직자보다도 면 단위 주민자치회나 단체에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활서비스와 문화공연의 기본소득 결제는 구상 단계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처와 지역 상권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황 군수는 택시 이용 한도가 다른 업종과 묶여 있는 점과 면 지역 주민의 읍 소재 로컬푸드직매장 이용 제한 등을 개선 과제로 들었다. 일부 음식점과 주유소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만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보다 인근 지역의 물가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교육·일자리·주거 여건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황 군수는 “청년과 청소년이 들어와야 학교가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내년도에도 강화하려고 한다”며 기업 유치와 청년주택 마련, 충북도립대학교 기존 기숙사 활용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