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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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2)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0.02.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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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는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대부분 전국 기초의회가 서면으로 받는 것과 달리 직접 챙기면서 예산절감과 주민고충 해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향수신문은 지난 호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조치결과 보도에 이어 이번 호에는 주민복지과와 경제과를 보도한다. 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치결과를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외 실과소 조치결과는 다음 호에 이어진다.

◆주민복지과
△양성평등사업 적극 추진
양성평등기본법 및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미수립, 위원회 미개최 등 군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소극적이다. 관행적인 업무처리는 지양하고 양성평등과 관련한 새롭고 능동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처리결과>
여성가족부 및 충청북도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참고, 옥천군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조속 채용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가장 큰 고충은 언어문제임에도 상근직인 언어발달지도사가 4개월 째 공석이다. 공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속히 채용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언어발달 교육을 제공할 것.
<처리결과>
○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지난 1월 20일 최종 임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2층 화장실 설치 고려
1층 화장실에 남성용 소변기가 없고, 2층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설계팀과 재협의 후 시공이나 설계 변경토록 할 것. 건물의 디자인보다도 아동들의 안전과 실용성이 중요한 바, 2층 화장실과 1층 화장실 소변기를 설치할 것.
<처리결과>
○ 2층 화장실 설치 건
현재 공정이 완료된 상황으로 재설계 불가능. 화장실 추가 설치 시 골조의 타공 및 마감철거 재시공이 필요하며 추후 건축물 하자의 원인이 됨. 배관이 슬래브 아래로 지나가므로 교실 및 식당 상부에 노출 시공되어 추후 누수 및 악취발생 우려.
○ 1층 남자화장실 소변기 설치 건
현재 공정이 완료된 상황으로 재설계 불가능.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가 아닌 제2의 가정으로 아동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과 유사한 환경의 화장실 조성. 아동들이 양변기는 대변을 보고, 소변기는 소변을 본다고 구분해 양변기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놀림감의 대상이 된 사례가 있어 소변기 제외. 학교시설과 같이 화장실 사용시간이 한정적이지 않아 소변기와 같이 순환이 빠른 위생기구의 요구 낮음.
불가

◆경제과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모집 시 신청기준, 자격요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격 없는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도록 하고,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기회가 균등하게 일자리를 모집해서 운영할 것.
<처리결과>
전광판, 군청홈페이지, 읍면회의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을 홍보해 자격 없는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올해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기회를 균등히 해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태양광 인허가 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제도화 노력
태양광 등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인허가의 경우 사전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의거 발전사업 허가 시 허가기준 및 구비서류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는 청구할 수 없으나, 발전사업 신청 시 대표자가 해당마을 이장에게 사업내용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권고하겠다.
△공설시장 이용 편의성 증진
판매 품목별로 점포 배열을 고르게 하고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청결 유지를 위한 점포 정리 정돈, 사용허가 되지 않은 점포 무단사용 금지, 상품진열 제한선 준수 및 원산지 표시,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 외의 품목 판매 금지 등 안내
○매주 1회 이상 질서정연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
○향후 점포 사용 기간 만료 후 연장 허가 요청 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점포 우선 연장 허가
○옥천공설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점정비, 신규점포 설치, 상인 역량강화 등을 통해 단계별로 공설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가맹정 확대, 카드화폐 도입,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용역·연구를 시행하는 등 지역화폐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평소 상품권 구입 시 3% 할인을 하고 있으므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1인 구매한도를 제한할 것.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 포인트 적립제도와 상품권 사용기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정비할 것.
<처리결과>
○충전식 선불카드 옥천사랑상품권 오는 7월 발행 및 판매 추진하고, 설·추석 1개월 전 할인율 5%→10%, 그 외의 기간: 3%→5%로 상향 조정. 카드형 상품권 발행 시 1인 구매한도를 지류형은 2백만 원→1백만 원, 카드형은 50만 원으로 한다. 포인트 적립제도 내용 삭제 및 상품권 사용기한은 상품권 발행시 5년으로 명시하겠음.
△소상공인 지원정책 다양화 추진
우리 군 소상공업 종사자는 8,000명 정도로 많은 편임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정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올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사업 지원
-지원계획: 8억 원(40개소 선정 후 1차, 2차 지원)
·1차 지원: 20개소(당초예산 4억 원)
·2차 지원: 20개소(제1회 추경예산 4억 원 확보 시 지원)
-지원대상: 옥천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한도: 총사업비 80%범위 내(자담20%)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및 노후설비 및 비품 교체 등
○2020년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사업
-지원계획: 3억7500만 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소상공인
-지원내용: 대출금 5천만 원(청년창업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지원계획: 3천만 원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소상공인
-지원내용: 청년창업 소상공인에게 매월 점포임차료를 50만 원 이내 범위에서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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