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억 채무 전액 상환, 미래성장 동력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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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억 채무 전액 상환, 미래성장 동력기반 마련"
  • 천성남국장
  • 승인 2016.06.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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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일자리창출 확대 계획
제2 의료기기산단 조성계획, 3512명 고용효과
문화관광 종합 발전계획 등 체계적인 전략수립
10만 자족 전원도시 건설에 후반기 계획 집중 할것

옥천향수신문이 민선6기 반환점을 맞은 김영만 옥천군수에게 옥천군의 발전동력인 인구 늘리기 정책의 체계적 방안과 지역축제에 대한 성공적 추진,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행사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놓고 문학관 유치전에 관한 대비책을 알아보며 상반기 시행된 중점 추진사항,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후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정책 사항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김영만 군수가 옥천향수신문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민선6기 임기 반환점을 맞은 김영만 군수는 차기 출마 의지를 묻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이 자리는 하고 싶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정받아야 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회자되는 분이 있지만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 생활안정에 대한 어려운 미래를 감수해야 하는 책임감과 끝까지 강직한 공직자로, 존경받는 아버지로 남고 싶다”며 “상대편을 높이 평가한 덕에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집착 안하고 지역을 위해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길을 가려하면 후회가 남듯,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또한 공인으로서 절제된 생활을 통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며 기회가 왔을때 그동안 살아온 아픈 경험들이 아름다운 스펙이 되어 공정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옥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군 정책 방안은, 이외에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출산정책이나 귀농·귀촌정책, 아동교육정책 등 효과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은.

“먼저, 단기목표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 출산장려 및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출산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8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자녀 전원에게 다자녀 학비지원을 확대 하였고, 맞벌이 보육가정 영유아 보육제도 확대, 20-30대 여성 무료건강검진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입유도를 위해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세대전입 시 2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학생, 직업군인, 군무원 등 개인전입시에도 2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안정적 정착지원, 농기계 구입자금, 주택수리비, 농지·주택구입 세제 지원,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등은 물론, 귀농·귀촌 학교,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운영,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등 다양한 귀농·귀촌인 유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료기기농공단지 및 청산산업단지 100% 분양을 통한 일자리 증가 ▶ 장학금 목표액 증액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신 의료장비 도입 및 시설 지속 보강 ▶남부 3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더 많은 군정시책발굴과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중장기 목표를 실천하여 최대한 인구를 유입하면서 우리 군의 최종 목표인 ‘10만 자족 전원도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다.”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군이 계획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노인복지사업은.

“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 5월말 현재 1만3089명으로 전체인구(2016년 5월말 5만2330명)의 25%인 초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다. 초 고령사회를 맞아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문제는 물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난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에 19억 원의 사업비로 24개 사업단에 1097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1172명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였으며, ‘9988행복나누미 사업’,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로당 신축 4개소, 개·보수 38개소 등 8억 1천5백만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고,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시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했던 것을 폐지해 주민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은 물론,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효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9988행복지키미사업' 등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노인 밑반찬 지원’ 등을 통해 독거노인, 치매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치사업이 마을별로 모두 18곳에 설치됐다. 자부담 40%로 마을별 2000만원이 투입돼 진행된 이 사업은 향후 마을별 수익원으로 연 600만원이 예상되고 있다. 자부담 부담이 커 신청이 저조한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2015년도에도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소외받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초, 총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이 40%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보조금 대비 자부담을 40%로 변경해 마을의 부담을 경감했다.

다시 말해, 마을당 7천만 원의 사업비 중 자부담이 2천8백만 원이었으나, 2천만 원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전체로 놓고 본다면 자부담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자가전력으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와 한전에 판매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의 설치로 약 20년(보통 태양광 설비의 수명을 20년 이상으로 봄)간 꾸준한 소득(연 600만 원정도 예측)을 창출 할 수 있어, 3년 정도면 자부담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마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결코 크다고 할 수만은 없다.

또한, 이 사업은 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속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내년도 사업 진행여부는 올해 사업시행 완료 후 주민호응도, 수익률 등의 사업평가를 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성과 주민 호응이 좋을 경우 군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옥천읍 가풍·서대·구일리 일원에 397억 원이 투입돼 건설되는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가 남부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기기 단지의 핵심 사업이 아닌 오송 의료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가시설단지 정도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무엇이며 교육·산업·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는 오송의 의약바이오, 제천 한방바이오와 더불어 바이오 삼각망 구축을 통해 충북도의 바이오밸리 조성에 한 축을 담당해 충북 경제4%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기기농공단지를 84.9% 분양하는 등 의료기기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미래 발전가능성을 보고 의료기기단지를 확장 개발하여 유망한 의료기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 재정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동산 및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수입증대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등 지방재정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기기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863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하고 있어, 지역 내 산업경제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부터 160여억 원을 들여 추진해온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에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역에 긍정적인 투자가치의 효용성과 방안은.

“옥천묘목공원은 큰 효용성으로 하나는 옥천묘목을 보여주는 거대한 전시장이고, 또 하나는 묘목을 구입하러 옥천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묘목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묘목을 구입하는 시기와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달라서 고객들이 열매를 대부분 사진으로 보고 묘목을 구입했는데 앞으로는 열매가 열리는 시기에 묘목 공원에 오시면 열매를 보실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묘목이 자란 성목을 볼 수 있으며, 조경수, 꽃, 분재 등을 구경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묘목 가꾸기에 필요한 나무심기, 거름주기, 가지치기, 소독하기 등 묘목과 나무 가꾸는 방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묘목과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묘목과 나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 옥천묘목공원은 봄과 가을에 묘목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에 주차 공간과 산책도 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축제기간에는 옥천묘목축제장으로 활용하고, 끝나면 다목적 운동구장이 있어 지역주민에게 건강 증진장소로 활용하고 외부인이 경기나 훈련을 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민과 함께하는 옥천묘목축제, 옥천 참옻축제, 지용제,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등 문화예술 축제가 해가 갈수록 군 지원의 부양 정책에 힘입어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묘목축제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 시행되는 등 축제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통적 의견은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들 축제들이 지역발전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한 방안은.

“군 대표축제로 옥천묘목축제, 지용제와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를 보면 프로그램의 다양성,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의 참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역축제도 전국의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축제들이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주도형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해 관계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개최해야 자율적인 참여와 애착을 갖게되고, 방문객의 입장에서 방문객이 원하는 축제가 된다. 올해 묘목축제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묘목축제추진위원회’라는 민간주도로 축제를 개최해 나름대로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 지역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 즉 지역 예술인, 학생, 직장인 등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해 지역 전체가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셋째, 참여 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에게 경품추첨 등 직·간접 보상을 통해 참여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끝으로, 축제에 다양한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축제 자원봉사를 주최 측이나 공무원들이 했으나,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운영하고, 주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 부스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 대책은.

“군은, 지난해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풀뿌리 경제위원회' 구성 운영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소상공인 80명에게 최대 2000만 원에 대출금에 대한 2%의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신청자 80명과 신규 신청자를 위한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경영개선 보조금을 6월부터 신청 접수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추진 편의 도모를 위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상시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다. 또한, 2010년부터 출시한 햇살론에 출연해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의 금융이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 경쟁이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학관 유치관련, 옥천군이 계획하는 특단의 대책은.

“현재 16개 시·도 24개 지자체에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군은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지이며, 현대시의 시성 정지용 시인과 류승규, 이은방 등 전국을 대표하는 문인을 다수 배출한 문향의 고장으로 30년 가까이 문학축제를 지속적으로 개

최해 전국 문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연변지용제, 일본 동지사대 문학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국립한국문학관 옥천 유치추진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내 유명문인들과 접촉하여 옥천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문화융성 차원에서 문화시설이 편중된 수도권보다는 군이 국립한국문학관이 유치되어야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옥천군체육회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체육회 시스템으로 인해 이번 단양에서 열린 제55회 충북도민체전을 비롯 매년 연속 9위에 그치고 있다는 등의 자정적인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번 제55회 충북도민체전에서 군은 지난해에 뒤쳐졌던 영동, 보은을 이기고 지난해 보다 한 계단 상승한 종합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위였던 단양군이 개최지점수 등으로 중위권으로 빠져나간 것을 고려하면 올해 성적은 선수부족, 세대교체의 어려움, 예산지원 부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선전한 대회였다고 생각한다.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선수 저변확보가 선결과제다. 이번에 새롭게 통합체육회가 발족한 만큼 각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 육성하고 세대교체를 할 수 있도록 종목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목별 체육육성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겠다. 또한, 지역체육 저변확대와 진흥,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총한도액에 묶여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체육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민선6기 공약사업은 2014년 6월 두 번의 주민토론회를 거쳐 총 100개의 사업을 선정했고, 2014년 8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표하였다.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 11월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4명의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 공약사항 추진실적, 이행실태 평가 등 활동을 하고 있다. 공약사업은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지역 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살고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 등 5개 분야에 100개 사업으로 현재 48건이 완료되었으며, 52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 ‘부패공직자 징계・양정 처리기준을 강화’해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였고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지역상품 우선 구매조례 제정’ 등 경제 분야 공약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회관 기술 취미교육 확대, 다문화 가족 한국어교육사업 지원 확대, 65세 이상 무료독감 예방접종 병·의원 실시‘ 등은 소통과 공감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후반기 중점 추진할 군정 시책 방향은.

“민선6기 후반기는 먼저, ‘옥천군 2030종합계획, 대청호 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옥천군 문화관광 종합발전 개발계획’ 등 군의 미래를 좌우할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둘째,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제반 절차를 완료해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마을별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옥천 푸드 거점 가공센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셋째,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생애주기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아동지원 통합서비스,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넷째, 효율적 도시 공간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기반 조성, 녹색 휴게 공간 확충 등 쾌적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관 등 주민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해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열린 군정을 구현하겠다.

아울러, 지난해 312억 원 채무를 모두 상환해 대규모 사업추진이 용이해진 만큼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 옥천군休-Forest조성,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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