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기본 뇌물수수까지… 옥천군·교육청 공직기강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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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기본 뇌물수수까지… 옥천군·교육청 공직기강 ‘흔들’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06.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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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옥천군청 공무원 성매매·성추행 등 총 47건 부정행위
한 초등학교 교장, 뺑소니·무면허운전 등 교육계 관록 심각한 훼손
주민들 “중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고, 공무원 인식개선 필요한 시점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한 초등학교 교장이 과거 뺑소니로 면허취소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어 옥천군청의 간부 공무원도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징계가 불가피 하자 꼼수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징계를 피하려 했지만 위반 사실을 군 당국이 확인하면서 명예퇴직을 취소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행정·교육계 간부 공무원들의 잇단 부정행위가 지속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계 공무원들의 부도덕적인 행위가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사고전황도 부도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면허로 적발된 A교장은 지난 2012년 1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들을 다치게 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면허가 취소됐다.

높은 교육계의 ‘명예적’ 관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징계 수준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이외 옥천교육청 10년간 중·경징계를 보면 △음주운전 3건(경징계)△무면허 1건(중징계)△복무규정 위반 2건(경징계) △품위유지위반 2건(경징계)△직무태만 1건(중징계)등이다.

옥천군청 공무원들의 문제점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징계를 숨기려한 이번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충격은 더해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징계를 처분한 사례는 총 47건으로,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9건, 근무 중 음주행위 1건 등 절반 가까운 징계가 음주 관련 징계였다.

특히 성매매와 성추행 등의 징계 처리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김영만 옥천군수가 6년간 공직자의 모범적 자세 존립, 대민서비스 등을 강조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공직사회의 전면적인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업무소홀 7건 △허위공문서 4건 △뇌물수수 및 공여 3건 △무단결근 2건 △도박 △성매매 △성추행 등 순으로 징계가 처리됐다.

게다가 5대 강력범죄에 속하는 절도죄와 농가비율이 높은 옥천군에서 쌀 생산 농가의 피해를 보완해주기 위해 정부정책 중의 하나인 쌀 직불금 부당수령 등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징계수위는 견책 31건, 정직 7건, 감봉 7건, 해임 2건으로, 38건이 경징계로 처분됐다.

이 기간 중 가장 징계자가 많았던 2009년에는 14명의 공무원 중 8명이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아 경징계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 시기에는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신분이 확인되는데 시간이 걸려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후 징계처리했다. 2009년에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음주운전까지 포함된 수”라며 “2009년 이후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은 물론 소속 부서 모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승자 처벌, 내부시스템 공개 등으로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음주 관련 징계는 11건으로 다른 징계사유보다 높아 규제와 함께 음주문제 인식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후에 진행되는 징계처리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여 범죄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옥천군 주민 윤모(38·옥천읍)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모두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본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음주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징계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도 중요하지만 음주문제에 관한 문제 자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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