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가 지난 1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지급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대표발의자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과 더불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업손실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농업인은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와 빚만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인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금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농민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모든 농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재인 농산물 생산비 보장제도 마련, 농산업 전반에 관한 코로나19 피해현황 파악 및 실질적인 재난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이기 때문에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화훼나 농촌 관광 등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지원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가구당 농가 소득이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다는 통계가 나온 부분도 감안했다”고 했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농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농어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일단 벽에 부딪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