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전문가 위촉 등 추진 박차
옥천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지난해 826필지의 3배가 넘는 3,030필지로 대폭 확대, 바른 땅 만들기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지구인 옥천읍 양수리, 동이면 평산·적하리, 군북면 대정리 일원에 대해 측량수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필지 경계측량을 통한 경계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충북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은 사업지구 내 각 마을 지역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해당 사업지역 내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하는 등 동시에 두 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면적이 증감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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