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옥천군민의 알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는 ‘옥천향수신문’이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옥천군 공공급식(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군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래전부터 거론돼 오던 옥천군 폐습 가운데 하나이자 뜨거운 감자로 지목받아 오고 있는 공공급식(쌀) 납품과 관련, 과연 지금의 공공급식(쌀)이 합리적인 가격을 토대로 납품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집단 배불리기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단 한 푼의 돈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토론회는 ‘옥천향수신문’ 김병학 편집국장의 진행으로 최장규 ‘옥천향수신문’ 대표, 김명성(옥천군쌀생산자협의회장), 김흥수(옥천군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팀장), 박영웅(옥천살림 사외이사), 이선우(산계뜰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장영희(옥천군교육지원청 보건급식팀장), 주교종(옥천살림 상임이사) 그리고 황진상(전 옥천군 쌀생산자협의회장) 씨 등 9명의 패널과 다수의 방청객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주고 받았다.

토론회에 앞서 ‘옥천향수신문’ 최장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 ‘옥천향수신문’이 무려 24회에 걸쳐 ‘옥천살림’이 취하고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에 대해 다양한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그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격인 ‘옥천살림’은 그 어떠한 움직임이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결국 5만 옥천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무소불위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옥천살림’을 보노라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마치 전형적인 토착비리를 보는듯하다.

이렇듯 많은 수의 옥천 군민(특히 쌀전업농)들이 ‘옥천살림’의 운영 행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옥천살림’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 옥천군이나 그러한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 의무가 있는 옥천군의회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나 대안제시도 못하고 있다. 꿀먹은 벙어리다. 자칫 지자체나 의회가 ‘옥천살림’의 호위무사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군민의 세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작동되며 지역민들 역시 미래를 꿈꿀 수가 있다. 그런데 작금의 ‘옥천살림’이나 지자체 그리고 의회를 보노라면 옥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진지 오래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공공급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의 유통현황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공공급식 시장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김병학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주제에 대해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팀장으로 재직중인 김흥수 주무관으로부터 공공급식 전반에 관한 내용을 들어 보겠다.

김흥수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옥천군 공공급식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이하 설명 생략)

김병학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의 당사자격인 ‘옥천살림’ 측의 입장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옥천살림’은 쌀 80kg 한 가마당 243,000원에 구입 320,000원에 급식센터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도정비 등 제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한 가마 당 무려 65,000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옥천살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교종 ‘옥천살림’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해명의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 1차 토론을 시작으로 향후 ‘옥천살림’에서 계획하고 있는 2차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 그간 ‘옥천살림은’ 나름대로 쌀 뿐만 아니라 옥천의 제반 먹거리에 대해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자 우선으로 일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향수신문’에서는 ‘옥천살림’이 공공급식센터 등에 쌀을 공급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명성 현재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시중가보다 ‘옥천살림’이 급식센터 등에 납품하고 있는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주교종 친환경인증비용 등 모든 비용을 ‘옥천살림’이 떠안을 수는 없다. 농민 입장에서 볼 때 과거 친환경의 경우 납득할만한 이득이 보장됐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특히, 도정관리비를 비롯한 금융비용 등 각 단계마다의 제비용에 대해 ‘옥천살림’이 부담하고 있다. ‘옥천살림’은 업자가 아닌 ‘중간역할자’다. 더욱이 가격 결정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모인 공공급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실제로 ‘옥천살림’이 취하는 수익률은 15~17%인데 모두 순수운영비로 사용된다. 지금 ‘옥천살림’은 사살상의 적자상태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폭리란 말인가. 일례로 ‘한살림’의 수익률은 20%가 넘는다.

황진상 쌀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옥천살림’이 취하는 차익이 지나치게 크다. 생산자 이익이나 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교종 친환경 농가들은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 수 밖에 없다. 3~4년 전부터 수율이 낮아져서 작년의 경우 68% 밖에 안 나왔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지난 19일 M정미소에서 도정한 벼의 경우 도정수율이 평균 74%가 나왔다.)

김병학 옥천교육지원청의 쌀 가격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장영희 충북 도내에서 높은 편이다. ‘옥천살림’에서의 적자 호소를 감안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병학 가격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김흥수 심의를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군 관계자, 교육청 공무원, 학부모 추천 생산자, 주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다.

박영웅 ‘옥천살림’ 측의 비교표나 정확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

김병학 방청객이 여러분 와 계시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달라.

방청객 로컬매장 센터장 최승일이다. ‘옥천살림’측이 사용하는 제비용의 적정성을 명확하게 따지면 답이 나온다. 운영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토론해 보면 좋겠다.

김흥수 괴산군은 4억 6천, 진천군은 2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옥천군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향후 수익금과 민간위탁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다.

황진상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아서 수매가를 올렸다는데 그렇다면 그 혜택이 생산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장영희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산정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지자체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장조사는 하고 있다.

황진상 김흥수 팀장은 ‘옥천살림’의 제비용 지원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해 달라.

김흥수 향후 ‘옥천살림’의 제비용에 대한 민간위탁금 산정이 이루어진다면 수매비용이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다.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방청객 농업기술센터 이재창 소장이다.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말씀드리겠다. ‘쌀’의 공공급식 출발은 2008년 학교급식이다. 그동안 운영체제나 제도에 대한 공감과 수매 노력이 생산자 여러분에게 있었다. 급식사업비 자체가 ‘옥천살림’의 순수한 수익이 되는게 아니다.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 부문만이 필요 경비로 충당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우리 옥천군의 공공급식이 선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더욱 나은 공공급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병학 복수의 납품업체를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시키면 이러한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옥천군의 입장은 어떤가.

김흥수 (지자체보다는) 농협에서 참여하는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교종 좋은 의견이라 생각한다.

황진상 김명성 회장, 정미소를 직접 운영하시니 묻겠다. ‘옥천살림’의 설득력없는 말은 발전방안은커녕 오늘 토론회를 변명이나 물타기하려는 행태로 밖에는 안 보인다. 결론적으로 ‘옥천살림’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납품할 수는 없는가?

김명성 ‘옥천살림’의 유통단계가 지나치게 많다. 제가 직접 납품한다면 지금의 반값으로도 얼마든지 (납품이) 가능하다.

이선우 여러 사람의 혜택을 위해서 ‘옥천살림’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거래는 판매의 한계가 있다. 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병학 ‘옥천살림’이 취하고 있는 납품가의 절반만으로도 얼마든지 납품이 가능하다는 김명성 회장의 발언이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는다.

김명성 금융비용 5%를 무슨 이유로 생산자가 부담하는가. 직원이 22명이나 되는 큰 회사가 어떻게 돈이 없고 적자라고 하는가? ‘옥천살림’은 쌀을 보관할 창고도 없는가?

주교종 그렇다.(일동 웃음)

황진상 주교종 상임이사가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옥천살림’의 폭리를 지적하고 있다. 이참에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적자 운운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납품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게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 금용기관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왜 농민이나 소비자가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그런 장사라면 못할 사람 하나도 없다. 지금의 ‘옥천살림’은 자신들의 돈은 없이 순전히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당당하게 지자체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황진상 농업기술센터 이 소장께 묻겠다. 모든 수매가를 공개할 수는 없는가?

이재창 공개할 수 있다.

주교종 단순한 장사꾼, 업자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옥천살림’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황진상 ‘옥천살림’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옥천 군민에게 어떤 기여를 했는가.

주교종 기여를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실관계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최장규 아이들의 안전과 5만 옥천군민을 위해서라도 공공급식 사업만큼은 정당하고 떳떳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주교종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양심이 있다. 사고의 현격한 차이와 편협한 정보로 인한 오해가 안타깝다.

황진상 보완된 자료를 갖추고 다시 토론을 이을 필요성이 있다.

최장규 패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토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 토론회가 옥천 공공급식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관계 기관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길 기대한다. ‘옥천향수신문’은 앞으로도 공공급식과 관련된 각각의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병학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다.

정리 강형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