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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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만이 능사 아니다
  • 김병학 편집국장, 언론학박사
  • 승인 2021.07.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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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그동안 옥천읍내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예고하고 나서자마자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주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는 했으나 정작 이를 반기는 주민보다는 불만을 터뜨리는 주민들이 더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속만 하겠다는 얘기로 밖에는 안들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은 옥천군청에서 옥천경찰서 사이에 집중돼 있는 불법주차에 대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연구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이나 연구는 주민들의 마음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단속에 대한 불만만 증폭시킨 채 주민들과 보이지 않은 신경전을 펼쳐온게 사실이다.

사실 해당 도로는 옥천군의 얼굴이자 가장 많은 상가들이 밀접돼 있는 번화가다. 그래서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다. 먹고 살려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 판에 자신의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의 차량마저 주정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한다는건 숫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같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물론 20분이라는 시간 동안은 단속유예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과연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러저러한 물건들을 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까, 아마도 물건 두세가지만 사려해도 사방팔방 정신없이 뛰어도 부족할 시간이다. 더욱이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을까. 이와는 반대로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도 물건을 사러 갈 수도 없다고 불만이다. 그래서 보다 더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한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주차단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측과 반드시 주차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라고 군민들이 피같은 세금을 내어 월급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 하나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뭐하러 존재하는가. 그저 공무원이라는 완장만 차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 할게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정체성 강한 지자체를 군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혹여, 지난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 금구공영주차타워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안할 것으로 본다. 만에 하나 이것 하나만으로 불법주차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다면 이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기껏해야 160대 밖에 소화할 수 없는 주차타워 하나 세웠다고 고질적인 불법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당장 주차타워에 가보라, 이미 만차 상태다. 160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태다. 더욱이 주차타워에 차를 세워 놓고 시장 일대를 돌며 물건을 살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주민들은 옥천군의 행정 하나하나에 도무지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나치게 표를 의식하고 있는 지자체 장이나 군의회 의원들에게 옥천군의 희망이나 발전을 포기한지 오래다. 그저 힘있는 소수의 힘에 밀려 줏대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봐왔기에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다. 그래놓고도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또 출마 운운한다면 이는 5만 옥천군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밖에는 해석이 안된다. 필시 연목구어(緣木求魚)다.

내년 6월 1일은 옥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인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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