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규모, 군세수입 6% 범위
옥천군이 내년부터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군세수입액의 6%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07년‘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환경개선을 비롯해 인재육성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세입예산과목 편제개편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로 구분되었고 결국 교육경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러는 사이 옥천군 관내 학교현황은 20개소(초등학교 12, 중학교 5, 고등학교 3)로 지난 2013년 대비 1개 학교가 감소했고 학생수도 2013년 5,300여 명에서 약 1,300명이 감소하며 학생수가 적은 일부 초등학교가 통·폐합 상황에 직면하는 등 교육경비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만 갔다.
이에 군은 교육경비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고 2020년 ‘지방소비세’의 군세편입과 지방세의 점진적 증가세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여건을 조성하여 8년 만에 다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군은 지난 8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사업비 및 사업 범위, 주요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옥천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군의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종 군수는 “농촌지역에서 인근 대도시로 전출하는 이유는 자녀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정착을 위해 지역의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지역 학생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재육성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