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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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한다
  • 김동진기자
  • 승인 2021.09.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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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이용 현황 집중

옥천군이 올 11월 말까지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농지 등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1,395필지(1,505ha)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71필지(32ha)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최초 전수조사인 만큼 군은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불법 농막·성토·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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