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이것이 문제다(6) - 옥천군 인구 5만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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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이것이 문제다(6) - 옥천군 인구 5만도 ‘흔들’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10.2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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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특집 -
1년 전 같은 기간 530명 감소
하루 평균 1.5명 옥천 떠나
“현금지급 분명한 한계있어”
지방 소멸지수 0.23을 보이고 있는 옥천군은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 소멸지수 0.23을 보이고 있는 옥천군은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 5만을 상회하던 옥천군 인구가 올해 말이면 5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옥천군이 아예 행정구역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측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옥천군은 현재 소멸지수 ‘4단계(지수 0.23)’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옥천향수신문’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옥천군은 1년 전인 2020년 9월 말 현재 50,745명(남 25,548 여 25,197)이었다. 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올해 9월 말 현재 50,215명(남 25,283 여 24,932)으로 무려 530명이나 줄어 들었다. 월 평균 44.1명 1일 평균 1.5명씩이 옥천을 떠나거나 사망하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옥천군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대부분의 문제로 특히 옥천과 같은 군단위 지자체는 민감한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 공통 현상
다양한 증가 정책 시도

한 명의 인구라도 더 늘리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눈물겹다. 그 중에서도 신생아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목을 끌고 있다.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출산장려금’ 제도가 그것이다.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지자체 호주머니 사정별로 다 다르다. 이러한 출산장려금은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해마다 더 높은 예산을 책정할 수 밖에 없다. 

출산장려금제도는 2001년 전라남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전국 각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인구 수를 늘려 보겠다며 경쟁적으로 도입,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며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선의의 대책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이 일부 상식없는 이른바 ‘출산장려금 먹튀’들로 당초 취지는 물건너 가고 지금은 철회할 수도 전진할 수도 없는 마치 계륵(鷄肋)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주고 다양한 혜택을 줘도 출산장려금을 다 받은 얌체족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해당 지역을 떠나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가버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1년 넘게 한 명의 인구라도 늘릴 욕심에 차 있던 지자체는 말 그대로 허망한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묘안이 없는 한 지금의 제도를 고집할 수 밖에 없는 실로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 너도나도 출산장려금 도입
지원 대비 효과 거의 ‘0’ 수준

전남 해남군은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했다. 첫째를 낳으면 50만 원, 둘째는 120만 원을 줬다. 그러다 2012년부터는 각각 300만 원 35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래서인지 2021년 해남군 출생자가 1년 전과 비교해 301명이 늘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2.47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깜짝 쇼’에 지나지 않았다. 2015년 출산장려금을 받은 사람 843명 중 427명이 해남을 떠나고 말았다. 전형적인 ‘먹튀현상’이 나타났다. 

전남 장성군의 사정도 비슷했다. 이곳에서는 첫째에게 120만 원 둘째에게는 250만 원을 줬다. 그런데 2014년 0~14세 인구가 4,915명이던 것이 지난 해에는 4,328명으로 오히려 줄어 들었다. 강원도 인제군과 전남 영암군도 마찬가지다.

반면, 농촌과 달리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도시의 경우는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첫째는 안주고 둘째부터 50만 원을 준다. 군 단위지자체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당시 79,610명이던 인구 가운데 0~14세가 12,343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각각 137,129명 27,189명으로 무려 두배 가량 늘었다. 

전남 나주시도 2018년 113,839명에서 지난 해 115,613명으로 늘었다. 이곳의 경우 2012년 첫째 출생부터 500만 원을 줬지만 2016년부터는 오히려 액수를 줄여 첫째 둘째 모두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줬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부산 강서구의 경우 2003년부터 명지 국제 신도시가, 나주는 2013년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인프라 구축이 잘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상 출산장려금이 인구증가를 유발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옥천군, 해마다 400명 이상 줄어
군 고유의 인구증가 정책 절실

그렇다면 2009년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옥천군의 사정은 어떠할까. 옥천군에서는 매년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에게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셋째 이상은 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보았듯이 출산장려금을 다 타고 난 수혜자들이 하나 둘 옥천을 떠나 인근 대전이나 청주 등 대도시로 이사를 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건만 그러한 출산장려금을 다 타 먹은 사람들은 보다 더 살기 좋고 교육환경이 좋은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군, 12년 동안 30억 지원

옥천군이 2009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12년 동안 출산장려금으로 지출한 돈은 무려 29억8,500여만 원. 한 해 평균 2억이 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옥천군의 재정자립도 (10.5%)를 감안하면 이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옥천군이 인구증가를 위해 두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청성면 소재 청성초등학교가 분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지자체와 주민 등이 힘을 합쳐 간신히 분교 격하 위기는 넘겼다. 동시에 청성초등학교 학생 수를 늘리고자 학생 당사자는 물론 모든 가족들까지 이사를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군은 청성면 산계리 131-1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85억 원을 들여 ‘청성면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총 15가구(25평형 13호 18평형 2호)가 건립돼 학생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우선 거주권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외지에서 청성초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할 경우 입학생에게는 1인 당 50만 원을, 재학생에게는 1인 당 10만 원, 전입생 20만 원, 6학년 1인 당 200만 원(어학연수비), 졸업생 전체 200만 원 등 각종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과 일련의 노력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실효성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옥천구현연구회’
현금지급으로는 한계있어

군도 군이지만 옥천군의회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속가능한옥천구현연구회’가 그것이다. 이 연구회는 이용수 의원과 김외식 이의순 의원 등 3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4월 12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교과서적인 회의가 아닌 실제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11월 말 활동에 대한 결과물도 낼 예정이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수 의원은 “현행과 같은 현금 지급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근 영동 보은도 상황은 비슷
괴산군만 유일하게 증가세 보여

단 한 명의 인구라도 늘려 보고자 노력하는 인근 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역시 ‘출산장려금’이라는 당근책이 대표적이다.

영동군의 경우 첫째 아이는 350만 원, 둘째 380만 원, 셋째 510만 원 그리고 넷째는 760만 원을 지원한다. 

보은군의 지원방식은 조금 다르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기본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되 둘째부터는 기본 100만 원에 출산양육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20만 원을 더한 220만 원을 지원하며 셋째는 총 340만 원 그리고 넷째는 총 520만 원을 각각 차등 지급하고 있다.

괴산군 역시 첫째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며 둘째는 300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부터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동남 4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괴산군은 여기에 전입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서 ‘관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전입을 위해  국적 취득자 지원 대상을 ‘모든 국적 취득자’로 변경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달리 인구감소세는 여전했다.

인근 영동군의 경우 2016년 50,552명이던 것이 2017년 50,240명, 2018년 49,715명, 2019년 48,738명, 2020년 47,475명으로 5년 동안 총 3,077명이 감소했다. 보은군 역시 2016년 34,221명에서 2017년 34,053명, 2018년 33,680명, 2019년 32,949명, 2020년 32,412명으로 5년 동안 1,809명이 줄어 들었다.

하지만 괴산군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옥천, 영동, 보은군 모두 인구가 감소한 반면 괴산군은 2016년 38,973명에서 2017년 39,054명으로 81명이 증가했다. 이후 2018년 39,133명, 2019년 39,163명, 2020년 39,393명으로 5년 동안 총 420명이나 증가했다. 괴산군의 인구증가에 대해 괴산군 인구 담당자는 “괴산군의 경우 중원대학교와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가족들로 하여금 관내에 주소지를 두도록 노력함은 물론 동시에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생 유치를 위한 ‘행복보금자리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옥천읍 주민 김민섭 씨(62)는 “의미없는 출산장려금 지원보다는 사회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급선무”라며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고 옥천군 특유의 인구증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행정구역 절반 ‘위험지역’
서울 등 대도시도 ‘주의’ 단계

한편, 228개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7년 85곳, 2018년 89곳, 2019년 93곳, 2020년 105곳이었다. 올해는 106곳으로 전체의 46.5%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소멸고위험지역이다. 2017년 7곳, 2018년 11곳, 2019년 16곳, 2020년 23곳에서 올해 36곳으로 급증했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별로 65살 이상 노인 대비 20~39살 여성의 비율을 따져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뒤 분류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서 소멸위험지수 1.5 이상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는 소멸위험 보통, 0.5∼1.0은 소멸주의, 0.2∼0.5는 소멸위험, 0.2 미만은 소멸고위험 등으로 나눴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북 군위(0.11)였다. 경북 의성(0.12), 전남 고흥(0.12), 경남 합천(0.13), 경북 봉화(0.13)·청송(0.14), 전남 신안(0.14), 경남 남해(0.14), 경북 청도(0.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 소멸고위험 시·군은 전남(9곳), 경북(8곳), 경남(7곳), 전북(6곳), 충남·충북(각 3곳)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75로 지난해(0.8)에 이어 주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20~39살 여성인구 수가 65살 이상 고령인구보다 적은 소멸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매년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2조5,600억 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기로 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인구소멸 위기에서의 탈출을 돕기로 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수 ‘4단계(지수 0.2~0.5)’로 진입한 옥천군이 다른 지자체와 같이 판에 박힌 모양의 출산장려금 지급보다는 옥천군만이 가지는 독창적인 해법 확보만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옥천군이 청성면 산계리 131-1번지 일대에 국비와 지방비 등 85억을 들여 조성중인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조감도.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수 ‘4단계(지수 0.2~0.5)’로 진입한 옥천군이 다른 지자체와 같이 판에 박힌 모양의 출산장려금 지급보다는 옥천군만이 가지는 독창적인 해법 확보만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옥천군이 청성면 산계리 131-1번지 일대에 국비와 지방비 등 85억을 들여 조성중인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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