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위해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달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 가운데 주요 인사로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한명숙 전 총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 1,729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고심해왔으나 최근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사면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