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환

주민자치회가 시범전환 실시된다. 지난 4월 옥천군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주민자치회’는 2022년 1월부터 정식으로 실시에 들어간다. 자치권한과 주민대표성을 강화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풀뿌리자치 및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보조금24 지자체 맞춤형서비스 전국 개시

‘보조금24 맞춤형서비스’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그간 34개 중앙부처에서 1,075개의 서비스만을 실시하던 것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6,710개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옥천군에서는 31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폭넓은 맞춤안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

민원사무 착오와 지연으로 인한 보상제도가 실시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상의 착오나 기한을 초과해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보상을 하게 된다. ‘착오보상’은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관내일 경우 1만 원, 인접지역 2만 원, 원거리 3만 원 등이다. ‘지연보상’ 역시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보상을 하게 되는데 즉시민원은 1만 원 이내이고 기한이 있는 민원은 3만 원 이내다.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을 확립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4.옥천군청소년지도위원 운영지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운영지원이 이루어진다. 옥천읍을 비롯한 8개 면 86명의 지도위원에 대해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지도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유익환경 조성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이 제도는 읍면별 청소년 지도활동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실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5.동네서점 책값 반환제

내년부터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경우 해당 책값을 대신 내주는 ‘동네서점 책값 반환제’가 실시된다. 총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옥천군민도서관, 이원작은도서관, 군북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해당 도서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역 서점에서 희망도서를 구입할 경우 구입한 희망도서를 지역 서점에 반납하면 도서구입비를 전액 돌려준다. 군민들의 지역서점 이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6.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

기존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등 두 곳에만 예산을 지원하던 것에서 2022년부터는 주민자치회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신설했다. 주민주도형 사업의 경우 500만 원, 민관협력형 사업의 경우 4,500만 원까지 예산이 지원된다. 읍·면 주민자치회가 발굴주체이며 읍·면 주민자치회 발전 및 문제해결 발굴사업, 주민자치 기능과 참여 강화 활동사업 등이 해당된다.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쳐야 한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대비, 기존 읍·면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분리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상호 공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7.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행

다문화 가정들이 지방세에 대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 책자를 발행한다. 중국어를 비롯한 영어와 베트남어로 표기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행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방세의 개념에서 각종 용어 정리, 지방세 세목별 개념과 납부방법 나아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구제제도 등에 대한 소개도 들어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납세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8.친환경 무농약 지속 직불제 시행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되는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기한 만료로 사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논은 25만 원, 과수는 60만 원, 채소와 특작물은 5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친환경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9.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

참전유공자 등 17종에 해당하는 각종 보훈명예수당이 인상 지급된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현행 13만 원에서 3만 원이 오른 16만 원이 지급되며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은 현행 10만 원에서 공히 6만 원이 오른 16만 원이 지급된다.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명예수당은 5만 원에서 2배가 오른 10만 원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은 현행 7만 원에서 3만 원 오른 10만 원이 지급되며 전상군경 배우자와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국수훈자 배우자 명예수당은 현행 5만 원에서 역시 2배 오른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공상군경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새로이 신설돼 각각 10만 원씩 지급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의 인상 및 신설로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0.‘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21년 7월 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계도기간의 종료와 함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계도 기간 중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22년 1월 5일부터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공원 3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45개소, 어린이집 19개소, 학교 27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 도시공원 6개소 등 총 104개소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주구역을 관리하여 절주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1.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청소년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육에 따른 지자체의 사회적 공동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연 1회 전용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충전 지급해 준다. 13세부터 15세까지는 연 7만 원, 16세부터 18세까지는 연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된 바우처는 독서실을 비롯한 서점, 문구점, 영화관,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이·미용실과 안경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 가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12.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화장장려금에 대한 지급 대상이 확대 실시된다. 6개월 미만 영아와 사산아를 포함해 장기나 시신 기증 등은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기한을 확대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3.저소득 재가노인 및 장애인 밑반찬 배달사업

저소득층 재가노인과 등록장애인에 대한 밑반찬 배달사업이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1주일에 2만 원이었으나 2022년부터 1주일에 1만 원이 오른 3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 및 차상위 가구 60세 미만 저소득 독거노인과 등록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다. 평소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과 장애인에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된 식사를 배달함으로써 결식 예방과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4.건축물 해체(철거)공사 홍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홍보가 실시된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며 허가나 신고없이 철거할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 ‘향수OK카드’ QR결제 방식 도입

‘향수OK카드’에 대한 QR결제 방식이 도입된다. ‘향수OK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결제를 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앱을 실행한 후 내 지갑 ‘QR결제’-QR코드 스캔 후 결제하면 된다. 군은 QR결제 가맹점을 연중 모집 중에 있으며 가맹점에 한해 QR결제가 가능하다.

16.옥천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옥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변경 실시된다. 옥천군은 현행 옥천군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했으나 2022년부터는 옥천군에 본사만 두고 사업을 하고 있어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업대상 조건 완화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으로 생산력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17.상수도 요금 문자고지 서비스

2022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문자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용가가 직접 문자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수도요금과 사용량, 사용기간, 납부방법 등을 안내해 준다. 신청 수용가에 대해서는 전체 상수도요금에서 200 원을 감면해 준다. 문자고지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군민 요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8.생산적 일손봉사 변경 운영

군에서 운영하던 생산적 일손봉사를 2022년부터는 옥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다. 그동안 일손봉사는 1일 4시간 2만 원이던 것을 1일 4시간으로 시간은 같이 하되 임금은 5천 원 오른 2만5천 원을 지급키로 했다. 신청은 옥천군자원봉사센터로 하면 된다.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확장된 개념의 사회봉사 활동사업으로 민간주도를 통한 군민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