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위탁 운영하는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이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과정에 기존 수탁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군은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5일 동안 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탁자 모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수탁자 모집공고가 3년 전에 만든 공고와 똑같아 기존 수탁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굳이 바뀐 것이 있다면 보유차량 부분에 ‘공고일 기준 농산물 순회수집, 배송 등 직매장 운영에 투입되는 업체보유 냉장 탑차 등 냉장기능 차량’을 ‘지입차량 포함’으로 추가한 것 딱 하나 뿐이다. 나머지는 똑같다.
특히, 수탁기관을 평가하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문제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군이 밝히고 있는 평가항목을 보면 객관적 지표평가(50%)와 주관적 지표평가(50%) 등 총 100%(100점)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평가 가운데 하나인 ‘재무구조’의 경우 ‘최근 1년 결산보고서 사본 또는 재무제표 증명원’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다. 아직 한번도 직매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신규사업자에게 이같은 항목을 적용한다는 건 아예 접수조차 하지 말라는 무언의 거절이라는 지적이다. 주관적 평가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 가운데 3명은 옥천군 관계 공무원(군수·자치행정과장·농촌활력과장), 2명은 옥천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의원 1명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1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전국 대학 등을 통한 공모로 구성하고 있다. 문제는 공모를 통해 위촉된 외부 심의위원의 경우 과연 이들이 얼마만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나 깊이있게 알고 있는지가 미지수다. 당연직 3명도 그렇지만 군의회의원과 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한 6명의 위촉직들의 경우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그저 드러난 서류만을 보고서 기존 수탁자의 편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은 이달 12일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19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규 업자 A씨는 “홈페이지에 나타난 공지를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모집한다면 우리와 같은 신규사업자는 어느 누구도 해당이 안된다. 군은 보다 분명하고도 형평성이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현 공고를 바탕으로 수탁기관을 결정할 경우 수탁기관 결정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