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년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어 4월 20일이면 보건복지부 가족부가 주무부처로 참여하고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와 한국장애인 복지진흥회 등이 매년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듯이 장애인의 날이 벌써 성년이 지나 중년에 다다르고 있다. 그동안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격의 없이 같은 인간으로서 이들로 하여금 한 치의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권리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50년도에 6.25전쟁을 치른 나라다.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애착과 깊은 관심이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남달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장애인이 되 었 던 간에 인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한일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급증이기도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400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마음 아픈 장애인의 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나 비장애인들의 일시적인 시혜적 차원에서 베푸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애인 스스로가 그들의 의지와 결의를 다지며 장애인 철폐를 외치는 숙연한 날로 바뀌고, 앞으로 일회성 겉치레 행사가 지속된다면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 철폐의 날로 명칭이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장애인들의 권리와 사회참여 인식은 날로 높아지지만 정부의 각종 정책과 입법 활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비장애인들의 의식 또한 낮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 등 장애인을 위한 법률 또한 미미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우리의 입법현실이다. 장애인 문제의 접근을 우리사회의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단지 신체가 불편할 뿐 사회참여나 국가발전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과 의지는 비장애인들보다 더 강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들을 우리사회 발전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이해와 불편의 대상으로 여기는데서 이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장애인 중 70~80%이상이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쟁을 대비한 국가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에 임하고 있다. 군 훈련은 형식이 아닌 전쟁을 예측하는 훈련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언제고 장애인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400만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한 달에 한번 외출하기도 힘들다. 비장애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한뼘 높이의 보도블록, 곳곳의 계단, 장애인 탑승 시설이 없는 대중교통 등은 외출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나치정부는 장애인 40만 명을 불임수술을 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30만 명을 학살했다. 하지만 지금 60년이 지난 구미 선진국은 장애인들을 국가발전 파트너로 인정해 손색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자크시락은 3대 국정지표 중 하나는 놀랍게도 장애인을 위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이 보장되고 정보 접근 권과 고용기회등이 잘 갖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 하루만 이들의 몸값이 오른다. 무언가 지극히 잘못돼 가고 있음은 시정돼야 할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