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한우가격이 ‘반 토막’이 났다. 예고된 문제점이었지만 반값 파동은 농가피해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우농가에겐 대목인 추석연휴가 선물가격 문제로 인해 악재로 변하면서 한우가격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단숨에 반값이 되는 등 ‘고무줄 가격’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우시장의 경우는 8월 들어 3번의 장이 열렸지만 50마리가 거래되는 것이 고작 이었다. 옥천 우시장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송아지 한 마리당 400만원에 형성되던 가격이 300만원까지 떨어지는 등 한 달서 100만원이나 떨어 진 셈이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따라서 가격형성 변화가 가장 심한 것은 모든 농업직종중 단연 한우농가로 볼 수 있다. 마리당가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오고 가기 때문이다.
당장 경제논리로는 시세차익이 분명 하지만 농가들은 비싸게 내다 판만큼 비싸게 송아지를 사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축산인들만 ‘울고’, ‘웃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정책, 규제, 법률 등을 따르기 위해 농가들은 모든 비용은 아니지만 대부분 금융권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상 부채인 것이다. 무방비로 노출된 축산 농가를 돕고 안정시키기 위해선 ‘쌀소득보전직불금’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 한우시장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일정 손해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소비량과 생산량을 분석해 소득과 지출이 안정된 경제시장을 만들어야 농가들의 피해도 줄어 들 것이다. 한 중앙메이저 신문에 올라온 전문연구원들의 평가는 더욱 절망적이다.
농·축산업 전문 경제연구원들은 “한국시장의 축산업은 이미 포화상태다. 해외 진출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더 이상 지체한다면 축산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정부가 나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축산업 시장경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상 정부나 지자체는 문제가 돼야만 처방을 내놓는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다. 모든 제도나 법이 신설되면 득과 실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축산업의 경우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김영란법의 요지는 고위공무원들과 사회 중산층의 비리를 막자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정작 피해는 최 일선에 있는 생산자들이다. 분명 사회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야 건강한 나라가 된다. 하지만 누군가 피해가 있는 제도라면 그 피해를 줄 일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청와대 오찬 음식에 송로버섯등이 등장하면서 호화 식단에 세상이 뜨겁다.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중앙 정치대표들이 먹는 식사가 조금 호화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지금은 이 식단을 누릴 수 있는 정국이 아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그들의 정책 때문에 하루하루 다르게 생사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모습에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 전 국민들의 혈세로 호화스런 생일상을 차린 변학도를 검거하기 전에 쓴 시조가 생각이 난다.
‘金樽美酒千人血(금준미주천인혈)
玉盤佳肴萬姓膏(옥반가효만성고)
燭淚落時民淚落(촉루낙시민루락)
歌聲高處怨聲高(가성고처원성고)’
이 시조의 뜻은 ‘금잔의 맛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 쏟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더라’는 말이다. 정부의 포퓰리즘(populism) 정책보단 축산농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