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중단없이 계속해서 지원해야”
박용규(옥천2, 인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충북도의회 404회 임시회에서 ‘충북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충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된 이후 인구감소가 가속화되어 현재 11개 시군 가운데 옥천과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제천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며 “음성과 충주도 조만간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될 예정으로 향후 2/3 이상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이어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지역발전 동력을 약화시켜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에도 불균형을 초래, 결국에는 지역 인구 이탈과 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방소비세 일부를 시·군·구에 배분함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자체 제정으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게 된 옥천과 증평군의 교육균형발전 지원예산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옥천과 증평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들은 당황스럽고 불안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중단없이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충북은 지역소멸과 지역교육의 황폐화의 기로에 서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이 정상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