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어디로 가야 하나(5) -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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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어디로 가야 하나(5) -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산업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16.09.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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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표 옥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전정표 옥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어야

저성장시대 속에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시대이므로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성장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계획은(아무리 그럴 듯해 보일망정) 공허할 뿐이다.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는 환자에게 산해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사업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야 한다. 즉,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 고성장시대라면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저성장시대 속에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두번째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다시는 고성장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파생산업의 발달과 함께 사회 문화 복지 등 다른 분야에도 파생효과가 미쳐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있다. 주민소득 증대와 인구유입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므로 기존의 다른 계획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3단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다.

◆ 주민소득 증대와 인구유입

첫단계는 지역 태양광발전산업을 이끌어 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5~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되며, 우선 태양광발전 관련 컨설팅과 각종 인·허가 대행, 신규사업자 시설지원, 생산전기의 판매대행, 차액지원, 시설관리 등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사업에 진입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아래 소개될 2~3단계 사업을 주도한다. 공기업 형태가 필요한 것은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예산 확보와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의 설립이다. 일본 이이다시(市)의 오히사마(햇님)펀드를 약간 변형시킨 것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수익금을 배당형식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조합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1단계의 공기업이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신뢰성 확보)과 조합원 자격을 옥천군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 등 2가지이다.

이런 방식의 사업은, 생활안정과 노후대책 등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는 싶었으나 자금부족, 부지문제, 복잡한 절차, 사후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선뜻 뛰어들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게 될 것이다. (연 5~7% 정도의 배당이 가능할것으로 예상)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상한은 정해야겠지만) 출자한 만큼 배당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노인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젊은 사람들도 약간의 자산만 동원할 수 있다면 굳이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니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국의 수백만 조기은퇴자나 퇴직자, 귀농귀촌 희망자, 은행이자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약간의 수입(연금 포함)과 약간의 자산만 있다면, 일단 옥천으로 이사만 오면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상권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 에너지 자급자족

부지문제는 대청호 수면을 활용하면 해결된다. 사실 이건 윤병규라는 분이 2008년 경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당시만 해도 기술적인 부분과 비용이 문제가 되었으나 지금은 전국의 호수나 저수지, 심지어 바다에까지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에서도 현재 대청호를 비롯한 전국의 호수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둘러 좋은 장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던 대청호가 훌륭한 자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에너지 자급자족의 완성이다. 즉 2단계의 공기업이 주축이 되어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 안에 우리나라도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0~20년 내에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민들에게 영구적으로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업은 우선 경기를 타지 않는 안전한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고루 이익이 돌아가고, 인구증가 효과가 있고,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대청호를 활용할 수 있고, 국비보조 없이 순수하게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계속〉

■ 약력
· 이용희 전국회의원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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