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문제점 파악, 주민 입장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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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문제점 파악, 주민 입장서 개선”
  • 박승룡논설주간
  • 승인 2017.09.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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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면 박수범 주무관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박수범 주무관

옥천군 군북면사무소 박수범(지적직·7급·사진)주무관이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2일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수범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산지전용에 따른 등록전환 업무처리 규제개선 방안’을 충북도에 건의해 우수사례로 지정됐다.

박 주무관은 등록전환 업무를 보면서 토지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등록전환 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면적과 등록전환에 따른 지목변경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해 변경신고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건의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6년12월31일 개정시행)등록 되는 성과를 얻었다.

또 사업시행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수요 경감으로 파급력의 효과성을 인정받게 됐다.

박수범 주무관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번 규제개선에 대한 방안을 건의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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