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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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착수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4.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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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개발공사 임직원 등
불법투기 공직자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옥천테크노밸리’도 조사 대상에 포함
옥천테크노밸리 조감도
옥천테크노밸리 조감도

 

충북도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투기 의혹과 관련,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갖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대상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청 도내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유사한 투기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송제3생명과학단지와 청주넥스트폴리스 그리고 음성군 소재 맹동인곡 등 산업단지 3곳에 대해 도청 관련부서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3개반 28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근무이력 조사반, 위법사실 조사반, 토지거래 조사반)을 22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근무이력 조사반은 근무부서 이력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대상자를 확정하며 토지거래 조사반은 토지거래현황 조사를 위하여 부동산 공부와 조사대상자를 대조하여 토지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위법사실 조사반은 토지거래자 중 투기의심 공무원에 대한 조사, 현장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 특별조사단은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 조사대상자와 토지거래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민의 제보 및 투기의심 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자료제공, 수사의뢰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지역은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공공기관(LH) 등에서 시행한 산업단지 총 17개소이며 기 준공된 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와 조성중인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제천제3산업단지, 진천복합산업단지 등 14개소(우선 조사대상 3개단지 포함) 등이다.

조사 대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 4,600여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조사 기간은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2014년 3월 22일 이후 산업단지 내에서의 토지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다.

조사는 공직자 등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해당 조사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여부와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여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의뢰, 고소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개인정보동의서 징구와 병행하여 토지거래 자진신고도 동시에 받을 예정이다.

공직자 등 토지거래 자진신고 기간은 4월 16일까지이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중 2014년 3월 22일 이후 조사대상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같은 기간 내에 미신고 한 자 중 향후에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의혹 제보센터도 운영, 토지투기의심 사례가 접수될 경우 검토 후 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단계별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우선 1단계로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내역 조사와 위법사실 조사를 거쳐 4월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17개 산업단지관련 전체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불법투기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산업단지에 옥천군은 2015년부터 충북개발공사가 조성중인 옥천테크노밸리(구 옥천제2의료기기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테크노밸리는 옥천읍 서대리와 가풍리, 구일리 일원을 대상으로 236,000㎡(71,390평)의 부지 위에 총 사업비 520억원을 들여 의료기기를 비롯한 바이오식품과 뿌리산업(금속 관련) 업체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단지 조성은 100% 완료됐으며 준공인가과정 중에 있다.

2월 말 현재 24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8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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