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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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군의원'
  • 박승룡 논설위원
  • 승인 2016.02.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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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이 너무 나대’, ‘뭘 알긴 한건지’, ‘인기 따라 바뀌는 가면’ 등 요즘 군의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다. ‘곤란한 건 그 사람 있잖아’, ‘잘 모르니 시키는 건 잘해’ 해외 토픽에서 나올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 하듯이 옥천지역 정가에 말이 말을 만들고 다닌다.

최근 옥천군의회 내홍이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한 의원은 ‘식물의회’ 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고, 지역구 갈등에 같은 당의원들끼리 이간질 하며 참 좋은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예산 받고 싶으면 000군의원 통하면 안돼.“, "모든 예산 선(先) 삭감 후 추경에 올려" 80년대 중반에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옥천군의회에선 현대식 발언에 주목할 만큼 공감대를 얻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사람마다 기본적인 자질(資質)을 타고난다. 그 자질은 어떤 스승을 만나는 것에 따라 바뀐다. 정치(政治)판 역시 자질이 최우선으로 평가받는 곳이기도 하다. 잘못되고 있는 제자가 있다면 스승으로서 매를 드는 것보다 그 길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역시 정치이며 그것이 바로 사회다. 학식과 재물, 덕망을 모두 갖춘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사회는 투표라는 제도를 만들어 심판하게 한다.

큰 ‘금배지’ 뒤에 숨어 그 심판을 피해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안된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를 정치판에 내놓는다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큰 ‘금배지’ 도 위태할 수 있다.

영원함이란 없다.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철저한 검증과 인기 뒤에 숨어 어부지리(漁夫之利)로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전문적인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이기도 한 비례대표는 득과 실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 제도는 지방의회도 전문성 있는 인물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정치, NGO, 문화 등 여러기관의 전문가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정치라는 양념을 첨가 한다면 보다 발전된 비례대표가 탄생할 것이다. 선거 이슈를 노려 인기몰이를 하는 비례대표는 이제 '식상한 정치' 로 군민들은 생각하며, 새로운 정치를 찾아 목이 말라 있다.

최소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늘려 의정활동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정치권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제도가 지방의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군민들은 기억해 심판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 갈순 없다. 하지만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강경한 판단으로 단호하게 잘라낼 건 잘라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인류가 시작 되면서부터 집단과 그룹을 이루며 살며 우두머리를 선택해 추종했다. 그 우두머리는 그 휘하의 부하들이 잘못을 저질러 집단을 어지럽게 만들면 강하게 징벌했다. 징벌이라는 것도 인류가 생겨나면서 만들어 진 것이다. 정확한 징벌은 집단과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 징벌이 강한 집단과 조직일수록 건강하고 오랫동안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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