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50만 원, 총 300명 대상
옥천군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사업과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은 사회초년생에게 필수 자격증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키로 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군은 고등학교 3학년 중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지원을 올해부터 군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총 300명을 대상으로 옥천군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작년에 지원받지 못한 올해 졸업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학년생은 2월 말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군은 오지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통학택시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옥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대전이나 청주 등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비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옥천읍 삼양리에 거주하는 주민 임순희(55) 씨는 “어떻게 같은 옥천군민인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한단 말인가”라며 “아이들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놓고 자칫 주민 간 불화마저 우려된다”고 했다. 동이면 주민 오필련(50)씨도 “지원을 하려면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 실행에 옮겨야지 단순히 외지 고등학교을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건 이해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버거운 현실을 옥천군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 행복교육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2021년 고3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듬해인 2022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80명에게 지원을 했다. 이는 학원 수강료가 올라 부득불 지원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올해부터는 교육부 지원이 전액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당 사업의 진행을 멈출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따라서 올해는 군 자체 예산 1억 5천만 원을 들여 고3 전체 학생 277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히려 군 부담이 훨씬 커졌다”고 했다.
관계자는 또 “올해까지는 옥천군 관내 학교 학생에게만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외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