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가 지난 21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송윤섭 의원은 “한국전력이 농민들에게 쌀, 김치 등 농산가공품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하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 부과로 농촌사회의 불만이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기본공급약관은 “6차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는 농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근거 규정도 없이 계약위반자를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윤섭 의원은 건의문에서 한국전력공사는 ▲농업용 저온저장고에 대한 농사용전력 단속행위 중단 ▲기본공급약관 중 ‘농사용전력’을 ’농업용’ 전력으로,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을 ‘농업용저온저장고’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으로 기본공급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의 신속한 논의와 개정을 촉구했다.      

황선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