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 기구는 다름 아닌 전기장판이다. 여름철 누진세는 주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되지만 겨울철 ‘폭탄누진세’는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다. 겨울철 노인들의 고독사(孤獨死)가 증가하는 이유도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전기사용료를 내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여름철(7∼9월)에는 정부가 누진세 폭탄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누진구간 상한선을 50kWh씩 높였다. 만약 높이지 않았다면 가정의 요금상승폭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문제점은 한국전력공사의 누진계산법 폭이 커도 너무 크다. 전력사용량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단가가 무려 약 12배나 차이나고 있어 거의 과태료 수준이다.
이 누진세율 계산법은 지난 2004년 개편된 이후 그동안 단 1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국제유가의 변동추세도 반영하지 않을뿐더러 정부는 주민들의 여론만 의식한 채 단기간 정책만 만들어 놓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정책 때문에 서민들의 겨울은 더욱 춥다.
누진세의 피해는 농촌 지역일수록 높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의 노인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늘고 있는 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충족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골 노인들의 절반 이상은 기초 노령연금과 간단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까지 합한다면 피해를 받는 국민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일부 취약계층에 등유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대상자 선정이 까다로운데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고 지내는 노인들이 대다수다. 아무도 살지 않는 시골집에 수십만원의 전기세가 나오는 황당한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2월 병원에 입원중인 아버지의 집을 찾은 박모(58)씨는 황당한 고지서를 발견했다. 3개월 가량 아무도 살지 않은 아버지 집에서 사용된 전기세가 5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한국전력공사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이에 박씨는 전기관련업체에 의뢰를 하자 ‘누전되고 있는 전기량이 많고 다른 가정집에서 혼동으로 쓰여지는 전기선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주로 옥천지역의 시골마을의 주택들은 60년전에 지어져 누전되는 전기량이 많아 똑같은 가전제품을 쓰더라도 아파트나 빌라 등의 일반 가정집보다 약 0.5배정도 높게 나온다고 전기 업체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이런 전기료 폭을 막기 위해선 결국 전기요금체계 핵심적 개편과 누진율의 대폭 축소, 탄력적 요금제도의 마련이다.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적은 시간대를 계산하는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해 책정하는 피크요금제도 당면 과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전력생산과 판매시장에 다른 대기업과 민간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시장을 대폭 개방해 다자구도를 이용한 경쟁구조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