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차관에 내정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동시에 2명의 장관급과 12명의 차관에 대해서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을 각 부처에 포진,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역도 국가대표 출신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한 것도 전문지식을 가진 인물로 하여금 해당 조직을 쇄신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정을 펼치겠다는 의도로도 비춰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사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했다.
또 “공직 사회에 나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당부한 말 가운데 가장 무게를 실어 강조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카르텔’이다.
국립국어원이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을 카르텔(Kartell)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각 기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트러스트(trust)와는 분명히 다르다.
카르텔은 남들이야 어찌 되든 오로지 자신들만 이익을 추구하고 살면 된다는 아주 못된 심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왜 ‘카르텔’을 반복해서 언급했을까, 작금의 한국 사회가 이러한 ‘카르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좁게는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부터 넓게는 나라 전체에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 가는 옥천은 그러한 카르텔과 거리가 멀까, 아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소수 몇 명이서 ‘겉만 그럴듯한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다.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려 가며 군 행정에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양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의 세력(영향력)이 날로 견고해져만 가는데도 누구 하나 브레이크를 걸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애써 외면해 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마치 그들과 한배라도 탄 양 그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해도 들은 체도 안 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도 오랜 세월 굳어진 그들의 행태 속에 젖어 있다 보니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뜻 말하려 하지 않는다. 괜히 말했다가 곤란한 상황으로 치닫을까봐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분명 특정인(단체)과 관계 공무원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오가지 않고서야 무슨 이유로 그들을 감싸고 도움을 주려 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누군가가 내부고발이라도 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 우려된 나머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세상사라는 게 언제까지 비밀을 안고 갈 수는 없는 법. 때가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양심선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때가 되면 지금과 같은 ‘카르텔’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그때는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게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이 호미로 막을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더 이상 옥천이라는 농촌지역이 소수 몇몇이서 판을 치는 그런 일은 사라져야 하겠다.
그래서 “늘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는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그러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공직자들이 가차 없이 엄단 당” 하는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