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분야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집중
충북도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4825억 원(7.2%) 늘어난 규모인 7조1401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2일 도에 따르면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조 7628억원으로 올해보다 1,145억 원(6.1%) 줄었고, 보조금은 3,769억 원 증액된 3조 3,435억 원으로 편성했다. 도는 세수 부족분을 지방채(지방공공자금)와 지역개발기금(내부차입)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개발기금 중 1,367억 원도 지방채를 이용한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조2,707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금 7824억 원, 생계급여 지원 2781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782억 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37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가사서비스 지원 23억원, 임산부 산후 조리비 5억원 등이다.
재난·안전·환경 분야는 1조 62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에 1,985억 원,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74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4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57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87억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06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84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9억 원 등의 사업에 2,92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지역개발과 문화 분야에도 각각 6,131억 원과 5,297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열리는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투자사업은 원점 재검토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했다"며 "그러나 대규모 계속 투자사업의 연속성과 저출산 시책 추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채 1,383억 원의 발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