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저성장시대 옥천군에 닥칠 상황들과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해설 형식을 빌려 지면부족으로 인해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 살아남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저성장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불황으로 인한 산업체들의 인원감축이 10~2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면서 수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주민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지역 상권도 차츰 무너져 내리고, 주민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은 서서히 붕괴의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다.
이런 미래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주민들의 ‘생존’과 ‘보호’를 군정의 최우선 수위에 두고 동원 가능한 자원을 모두 모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인구유출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구정책은 유입보다는 유출의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깨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본 들 늘어날 턱이 있겠는가. 필자가 지난 글에서 제시한 일자리지키기-일자리만들기-주민 보호하기로 이어지는 3중 안전장치는 사실상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수 있다.
즉 인원감축을 최소화시키기 위한지역 업체들에 대한 지원·보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공동체경제 복지경제 농업경제 등의 육성·지원,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방식의 사회·복지관련 안전망의 보강·확장 등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의 3중장치를 통해 주민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인구유출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내용인 것이다. 학군이나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먹고살 길이 없어 지역을 떠나는 사람만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공모사업의 허와 실저성장시대 속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주민소득 증대 효과가 명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비(공모사업)에 의한 시설 조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매칭 되는 군비부담도 문제지만,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영구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불요불급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의 생존에 써야 할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는가. 공모사업을 실적으로 여기는 것은 고성장시대의 패러다임이다.
기존 시설들의 운영도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 비용을 주민들의 수입으로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령산휴양림과 체육센터 등 몇 개 시설의 운영만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작은 기업 한두 개 정도를 유치하는 것과 맞먹는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일어서기
지난 글에서 필자는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관광산업과 태양광발전산업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장계관광지 리메이킹과 레일바이크사업, 휴포레스트를 비롯한 각종 휴양시설 설치가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사업들보다 포도폐원을 이용해서 옥천을 ‘꽃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큰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포도폐원 문제라는 지역현안이 해결 된다. 옥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앞에서 말한 사업들의 성공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 단순한 ‘힐링 컨셉의 휴양시설’과 ‘꽃의 도시에 위치한 꽃을 주제로 한 휴양시설’ 중 관광객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겠는가. 나아가 주민들에게 무한한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유력한 인구유입·증가 정책이 될 수 있다. 은퇴자들이나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당면과제는 ‘지속적인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이다.(아이 가지기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제시한 태양광 관련 사업들은 이들에게 강렬한 유인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는 부지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수자원공사와 원만하게 협의만 된다면, 옥천군으로서는 어느 지역에도 없는 대청호 수면이라는 유용한 자원 수십~수백만㎡를 영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끝)
그동안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졸필이나마 저성장 시대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성장에 익숙한 삶과 결별하라(아날로그)’, ‘저성장시대의 지역정책(한울)’,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한울)’ 등의 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