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옥천군이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법적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옥천군은 행정의 다양성, 복잡, 전문성이 높아지는 현실에 맞춰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강대영 변호사(강대영‧김은정 법률사무소, 옥천), 박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우성, 영동), 유재풍 변호사(법무법인 청주로, 청주)다.
해당 변호사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수행과 그 외 각종 군정 업무와 관련된 법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을 지원하게 된다.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은 “옥천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따라 복잡 다변화되는 법제 환경에서 군정 업무 수행의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올해 수행한 소송, 심판 내용 중 판결 확정된 32건 중 29건을 승소해 승소율 90%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한편 옥천군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64건, 2022년 59건, 2023년 62건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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