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농업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피해보상제도인 정부의 재해복구비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기준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정부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의 현실적인 재해복구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의 범위와 정부의 보험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박정옥 의원은 “작물 수확량의 감소로 인해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고, 농촌 지역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라며 “정부가 건의문의 내용과 같이 이상기후로 인한 농촌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3차 본회의에서 송윤섭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2년을 맞은 시점에서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군정 방침과 공약사업이 가장 부실하다며 현재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군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옥천군은 읍을 제외한 8개 면 평균 고령화율이 45.5%로 매우 높고, 영농규모도 전체농가 5,267호 중 1ha 미만이 82%를 차지하여 매우 영세할 뿐 아니라,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농업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생산 자재 지원을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유지토록 할 것과 옥천의 농업 여건을 고려해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 체계를 확대하여 개인적인 생산방식에서 마을 중심의 농업생산 공동체로서의 생산 체계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촌의 노인부터 청년 농업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농촌 생활 돌봄 공동체의 운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농촌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지역공동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농촌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집행부에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