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민경술) 제240회 임시회에서 임만재의원은 지난 2월 16일 ‘공무원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무원 성과급제 실시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오류 중의 오류로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하위 10%의 꼬리를 잘라내면 조직의 효율적인 건강성을 담보한다며 사회과학에서 ‘꼬리이론’을 내세우지만, 또 다시 하위 10%의 꼬리가 존재하는 모순으로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민간기업과 국·공영기업의 성과급제는 특정재화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 성과급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공공영역의 공공재 공급은 그 특수성의 한계로 차이가 다르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외면하는 공공재라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재분배해 제공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급제 측정은 일부를 제외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행정·정책·공공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 성과급제’ 실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여론을 발표한 결과가 5918명 참여자 중 97.8%가 반대하고 2.2%가 찬성하고 있다”라며 “공무원 개인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공정한 성과평가 불가능, 권력형 줄서기의 폐해와 상급자의 권력 전횡, 부서이기주의 만연 등이 반대 이유다” 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만재 의원은 “냉철한 비용 편익분석으로 우리고장 주민들의 위민행정을 중시하는 리더의 철학이 중요하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