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님 땅, 아우 땅 내가 보상 받게 해줄게”, “너의 땅은 빼고 보상하니 걱정말게.”
이원묘목유통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해 한 공무원이 ‘자신만의 부지선정’방식을 옥천군의 공식적인 입장처럼 발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원묘목유통단지는 당초 칠방리(1후보 지역) 부지를 첫 번째 계획으로 잡았으나 유보했고, 두 번째는 윤정리(2후보 지역)로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 세 번째로 용방리(3후보 지역)로 마지막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이것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반복되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 지역 출신이다. 지역 출신이 이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언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상지역의 특성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 토지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자와 보상이 필요 없는 자로 분류가 된다.
보상이 필요한 토지주 들은 군의 입장에 따라 이권, 즉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업 목적과 별개로 토지 보상이 오히려 피해가 되는 입장도 있다. 이 때문에 항상 토지보상은 정확한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가설명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군의 입장인 것 마냥 발설하게 된다면 민원인들은 공무원 신분의 위치 때문에 그것이 정책인 것으로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공무원의 말만 믿고 있던 1차 후보지 주민들은 후보지가 변경이 되자 2차 후보지 지역 주민들을 원망하며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원면의 한 주민은 “윤정리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땅을 보상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랑 친분이 있어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며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민들의 혼란을 막는 것이다.
‘걱정 하지마, 내각 책임 질테니’, ‘무조건 포함되니 걱정마’ 등의 언행은 일반인들도 꺼내기 어려운 말이다.
마치 공무원이 무한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은 하면서 언행은 정책과 반대로 간다면 행정의 신뢰는 추락하기 마련이다.
일반적인 한 사람의 가벼운 언행과 행동은 실수로 인정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가벼운 행동은 법적 문제로 발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의 발언은 법적 증거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
즉 공무원의 발언은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자신이 책임진다’는 말은 옥천군이 책임진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언행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맹점은 이권 문제가 있을 때는 상반되게 작용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옥천군 전체의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며 법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묘목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송 중인 사건이 3건이 넘는다.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민원인은 “모든 소송은 이권이 있기 때문에 발단된다.
하지만 행정의 이해력이 부족해 소송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의 소통이 있었다면 이런 마찰은 줄어 들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과 군의 소송은 서로의 잘못을 떠나서 이해력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오락가락’ 행정이 계속된다면 군민들은 신뢰는커녕 정책조차 믿지 않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