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발전계획 3500억원 규모… 낙후된 지역 발전 청신호
각 후보들, 대선 후보공약 발표… 최저인금 1만원 한 목소리
옥천군이 제19대 대선공약 건의과제로 ‘대청호 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 등 4가지를 충북도에 건의해 총 2가지 안건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군은 ‘대청호 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 ‘국립 옥천묘목원’, ‘장령산 자연휴양림 송전탑 지중화 사업’ 등 총 예산 4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요청했다. 규제로는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규제완화’ 1건을 제시 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11시·군 형평성과 경제사업 규모 등을 판단해 ‘대청호 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 ‘국립 옥천묘목원’ 2가지를 대선공약 건의과제로 뽑았다. 충북도는 정당 활동을 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충북도당이 설립되어 있는 각 당에게 전달했다.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대표별 공약을 살펴보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민·관 협업체계 구축 △창업지원 확대와 연대보증제 폐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대통령 경호실 폐지 △고위 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 등이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의 공약= △서민 맞춤형 복지지도 완성, 복지 사각지대해소 △서민자녀 희망사다리 교육지원 사업 △청년일자리 뉴딜정책, 일자리 110만개 창출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 강화 △사드배치 조기완료 △해병특수전사령부 신설, 4군체제로 재편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 조정, 검찰총장 외부인사 영입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양원제 및 의원정수 조정, 세종시 행정수도 등이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의 공약=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 구현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진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행사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등이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의 공약= △벤처 투자시 세제지원 및 실패시 세금환급 △초·중등의 창업 교육 의무화 △창업중소기업부 설립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 금지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돌발노동) 제한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청년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 지급 △특별구조조정시 실업수당 지급 △국방력 국방비 GDP대비 2.4%에서 3.5%로 증액 △북핵미사일 대비 사드 추가도입 △위기 대비 국가수준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일자리, 주택, 교육 지원 확대 △직업군인 정년연장 및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확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안보희생지역 보상 확대 등이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의 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사용사유 제한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성과퇴출제 및 양대지침 폐기 △세월호 및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범죄수익 전액 환수 △친일파 훈장 박탈,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공수처 신설과 검사장직선제, 전관예우 근절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청년사회상속제로 1천만원 배당, 병사월급은 54만원으로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 학자금 이자 1%로 인하 △열정페이 퇴출, 5% 청년고용할당제로 좋은 일자리 23만개 △현대판 음서제 취업특혜 근절, 고졸·지방 등 기회균형채용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