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는 지난달 28일 ‘제25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밝히며 35억여 원을 삭감했다.

군 의회 심사결과 세입부문, 특별회계 부문, 기금운영계획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세출부분은 수정되어 가결됐다.

의회가 삭감시킨 세출예산 안건에서 전체예산 삭감안은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교체공사 △청산 지명 1000년 기념 안내판 설치 △마을이장 행정가방 구입지원 △거점가공센터 집기구입(TV 1대) △문정공원(2지구)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일부증설 △휴양림 종합안내도 설치(2조) △옥천 문정1리 쉼터조성공사(1식)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탑 설치 등 사업비 35억1000만원이 전체 삭감됐다.

일부예산 조정안에는 △관성회관 보수공사에서 기존 책정예산 1억12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청산 판수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기존 책정예산 1억 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으로 조정돼 두 안건에서 8000만원이 삭감됐다.

10개 안건에서 총 35억9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군 의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한 사업은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예산 34억 원, 가장 적은 예산을 삭감한 사업은 거점가공센터 집기구입(TV 1대) 100만원이었다.

이번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하 1차 추경)을 심사한 군 의회는 집행부에서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예산을 변경하는 차원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경 안에 편성했다며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합리적 판단 하에 본예산과 추경 예산 중 합리적 판단에 따른 편성을 요구했으며,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 소규모 숙원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은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옥천군의 대표 관광지인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방만한 예산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체 선정 시 견적서를 철저하게 비교·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설물 정비에 힘써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명소를 준비할 것도 부탁했다.

그밖에 군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었던 정자(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활용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정자(쉼터) 신규 설치 외에도 기존 주민활용도가 낮은 정자(쉼터) 이전비용 예산을 편성해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군 의회는 예산의 삭감뿐만 아니라 확대 편성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위한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취지에 비해 예산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더 확대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심사를 마무리하며 옥천군의 재정상황은 재원의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앙부처 및 충북도에서의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10가지 예산 삭감안은 이후 본회의에서 그대로 수정 가결됐다.

한편 올해 옥천군 세입세출 전체 규모는 4117억4441만2000원원으로,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3606억1545만6000원) 대비 511억2895억6000원(14.18%)이 증액된 수치다.

천성남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