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가 23~28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2018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매년 똑같은 내용의 보고와 변함없는 대책엔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통시장 활성
방안/ 공영주차장 유료화 촉구
전통시장 활성화에 쏟은 예산과 행정력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다수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최연호 의원은 “매년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려니 안타깝다”며 “공설시장 안쪽으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설치된 바람막이 비닐이 지저분해 진열된 식자재까지도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인근 거주민의 전용주차장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 되레 전통시장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며 빠른 유료화 추진을 촉구했다.
임만재 의원은 “대형마트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 한번에 장을 볼 수 있다. 재래시장에도 품질 좋은 정육점과 해산물 가게 등을 입점시켜 품목의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숙 의원은 “공설시장과 연결돼있는 종합상가 내에 빈 점포가 많다. 군에서 청년창업을 유도하느라 비어있다고 들었다”며 “썰렁한 상가에 어떤 청년이 들어와 장사하겠는가. 우선 빈 점포부터 채울 것”을 주문했다.
군은 올해 9월까지 4500여만원을 들여 공설시장 내 52개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고 종합상가에 15대의 CCTV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신청 ‘폭주’…대책 마련 촉구
4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신청자가 현재 89개 업소에 달해 신중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책실은 지난달 15일 ‘18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이달 8일까지 25일간 신청을 받았다. 본래 20~30개 업소를 예상했으나 무려 3배가 넘는 89개 업소가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을 직접 발의하고 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안효익 의원은 “예상치 못한 신청 폭주에 당황스럽다”며 “지난해 좋은 반응에 들떠 25일이라는 장기간 신청을 받은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에 맞게 20~25곳이 선정되면 신속히 집행하고 제외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신청자를 다시 모집할 경우 이전 신청 제외자들의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식 부군수는 “좋은 사업을 널리 홍보하다 보니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게 됐다. 제외 대상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4억원의 예산으로 30개 업소의 환경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공공근로 사업이 농번기 인력
부족을 가중시킨다?
생산적일손봉사가 오히려 농번기의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재헌 의원은 “이원의 묘목, 군서의 깻잎, 군북의 쌈채소 작업장에 농번기 인력이 고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원인 중 하나가 필요한 인력이 대부분 공공근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군수 읍·면 순방 시에도 여러 곳에서 같은 지적이 나왔다며 이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나 타지인을 대체인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외지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숙 의원은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며 “공공근로가 끝나고 재개되기까지의 12월 20일~2월까지는 농한기이다. 오히려 이 기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