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급 공무원으로 채용
옥천군이 주민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행정력 손실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총 55건으로 행정소송이 17건(30.9%), 민사소송이 17건(30.9%), 국가소송 8건(14.5%), 행정심판이 13건(23.6%) 등으로 행정·민사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23건에 불과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2.4배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소송에 비중이 높아지고 민사소송의 금액도 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군은 변호사자격 소지자 1명을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군이 계약직 변호사 채용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획감사실(법무통계팀)에 배치돼 민사, 행정소송을 총괄하고 자치법규 입안 자문과 심사, 기타 정책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한다.
군은 12건의 확정 판결 58.3% 승소율로 민원인 승소는 2건(1.6%)에 불과했으며 패소 7건(58.3%), 취하 2건(1.6%), 기타(조정) 1건(0.8%)이었다.
소송증가 원인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으며 소송관련 서류들도 온라인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가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중요 정책 개발과 행정처분에 앞서 변호사에게 자문해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각화된 사회인만큼 행정소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원인이 오죽하면 소송을 했겠느냐는 입장도 있지만 일부 사례는 심한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