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복지 예산에 대해 ‘선심성 복지예산’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예산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지나친 예산 투입으로 다른 분야의 원활한 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또 한 번 증액된 예산은 감축하기 어려워 복지예산 집중화를 예방하고 고루 배분되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선출직 의원은 이를 모두 제지하기엔 한계가 있어 집행부에서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허용범위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가능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효익 의원은 “복지예산 증가는 향후 20~30대 청년들이 갚아야할 부채가 된다”라며 “적정 예산 배분과 미래세대를 위해 복지예산 증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연호 의원은 노인관련 사업에서 운영상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131명을 선발해 지역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며 이상 징후나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이 가능토록 한 노인돌보미 사업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참여 사업 특성상 봉사자와 봉사를 받는 대상자가 모두 노인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또한 나이 제한 등 규정 완화를 위해 충북도에 개선을 요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밝혔다.

그밖에도 최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과 탄력적인 양곡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공동 거주시설 지원 사업은 9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겨울철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난방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기위한 사업이다. 올해 운영되는 공동거주시설 11개소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된다.

현재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곡지원은 경로당에 7포대씩 일괄지원하고 있지만, 1000포대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인원수를 고려한 양곡지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냉난방비가 지원돼야 한다. 양곡지원도 현실적인 지원으로 다수의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