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군은 이를 위해 2017년 인구·청년시책 발굴 보고회에서 발굴된 시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옥천군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문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충북도의 사전 심의를 신청했다.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지원사업에는 △출산장려 지원사업 △전입장려 지원사업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다. 도의 사전심의 통과를 전제로 이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0월 1일부터, 나머지 3개 사업은 7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역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에게 지원되던 출산축하금이 기존 50만원과 8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지원금은 월 20만원씩 10회, 15회 분할 지급되며 셋째 아이 이상은 월 25만원씩 20회 분할지급하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전입장려지원사업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가족 중 2명 이상이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또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 군인, 군무원 및 귀화에 따른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학생에 한해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군에 거주할 경우 매년 추가 장려금을 3년 동안 지급한다.

전입장려금은 세대전입과 개인전입의 경우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입세대에는 2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50매와 10만원 교통카드가 추가 지급되며 만 19세 이상 개인전입자에게는 1년간 관내 문화시설 관람료 50%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다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세 아이 이상)의 자녀로 고등학교 등의 학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도 해당된다.

올해 새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부 전용 차량 안전벨트 대여사업,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5대 고위험 임신질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240만원을 1년간 분할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 신생아 건강 도우미 및 건보료 지원 등은 현행대로 시행하되 소득기준 제한을 뒀던 조항을 해제하고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등 확대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장려금 증액으로 인한 예산상의 문제는 없으며 출산과 거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인구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효익 의원은 지난 2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50만원, 8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 300만원으로 늘린다고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첫째, 둘째 가리지 말고 500만원씩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등 출산장려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혼을 앞둔 이모(32·옥천읍 금구리)씨는 “결혼도 망설여지는 마당에 200~300만원 지원금 받자고 아이를 낳고 싶진 않다”며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임산부에 대한 인식, 육아 주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등 근본적인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도 122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지난해 출생아가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이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 싱가포르 등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엽적인 대책보다 아이 낳아 잘 키우고 싶은 사회를 만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