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지자체 4곳 중 1곳은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실정으로 충북도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이 포함됐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모자란 인건비를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증금 등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군은 지난 3년간 낮은 재정자립도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교육경비 편성 제한, 복지사업 축소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옥천군이 지난 8월 31일 재정상황을 발표한 2016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운영경비 가운데 옥천군 공무원 인건비는 연금부담금 62억4700만원, 포상금 19억300만원 등을 포함해 407억2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2941억8900만원의 13.84%를 차지했다.

인건비는 2011년 330억2500만원, 2012년 350억5900만원, 2013년 362억2500만원, 2014년 399억8000만원으로 5년 새 76억7700만원이 증가했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옥천군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매칭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사업이 늘어날수록 재정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한 예산은 671억8000만원으로 2011년 443억4800만원, 2012년 467억8000만원, 2013년 500억7900만원, 2014년 600억6700만원보다 11.84%(71억1300만원)가 늘어나면서 전체 세출예산의 22.84%%를 차지했다.

지난해 총 일반회계 세입 3401억원 가운데 자체수입이 315억8500만원에 불과해 재정자립도는 9.29%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복지사업비 보조금의 증가로 2014년 9.79%에서 0.5%로 감소한 수치며 충북도 평균 28.1%와 비교해도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유사 지방 자치단체 평균 8.99%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2012년 71.70%에서 해마다 낮아져 2014년 58.84%에 이어 2015년 53.60%의 수준에 그쳐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54.79%보다 낮았다.

이렇듯 재정자립도가 낮은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절실한데도 시책은 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수준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돼 결국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젊은 인력과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교육경비보조 제한은 많은 부작용을 파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옥천군은 경부선이 인접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대전도 인접해 있어 귀농·귀촌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내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을 위한 투자는 미래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며 “돈을 잘 버는 지자체만 교육에 투자하라는 것은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