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허가지역 제한적… 집중화 우려”
▲옥천군의회 임만재 부의장
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 임만재 부의장은 제247회 임시회에서 주민환경 개선을 위한 동식물 관리 규제에 대해서 강조했다.
임 부의장이 주장한 내용으로는 △외래식물 확산 방지 △우사 집중화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마련 △어족자원 관리감독 등이다.
임 부의장은 “외래식물이 급격히 파생돼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으로 가시박, 돼지풀 등 생태계 교량종 제거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광섭 환경과장은 “생태계 교량종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 5000만원에서 올해 8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내년엔 1000만원 더 증액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임 부의장은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더 증액해 옥천 생태계 보호에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한 우사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도 주민피해를 우려했다.
현재 옥천읍 우사 198곳 중에서 가풍리(35)·삼청리(31)·구일리(55) 등 3개 마을에 위치한 우사는 121곳으로 이는 61.1%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임 부의장은 “상위 법률의 우사 허가기준 강화와 군 조례개정으로 인해 읍내 남부지역(구일리· 삼청리·가풍리)에 우사가 집중하고 있다. 도로 인근에 2000평 규모의 축사도 허가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향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부의장은 상위 법률에 있더라도 군의 특성에 맞게 법정 도로 근접거리 규제를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광섭 환경과장은 “우사 신축허가가 어려워지고 문화재, 군사시설, 관광지 등을 제외하다보니 그쪽으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환경과장은 “현재 행안부 권고사항에 100m 이내로 개정했으며 작년도 농림식품부, 환경부에서 소 400마리기준으로 50m 이내, 그 이상 규모를 늘린 우사는 70m 이내로 악취규제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규제가 있는데, 우사간 규제를 강화시켜서 200m 간격으로 강화시킨다면 오히려 우사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종합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부의장은 “우사를 운영하지 않는 주민들의 편익과 행복도 중요하다”라며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피해보고 있고, 청정옥천지향에도 반대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 환경과장은 “내년도 조례개정에 관련해서 필요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우사간 과도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집중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밖에 임 부의장은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에 대해서 군의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임 부의장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예산이 증가했다”라며 “군에서는 매년 고급어종 치어를 방류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류했던 치어가 성어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임 부의장은 외래 어종으로 인한 토종 어종 피해 예방을 위한 외래어종 구입도 확대를 부탁했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다양한 교육으로 일정 기준이하 치어는 잡지도 못하고, 소득과 연결도 안 됨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더 활발한 교육을 통해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외래어종 구입도 예산증액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 필요”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 제247회 임시회’에서 안효익 의원은 군민 안전 및 혜택증가를 중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이 임시회에서 질의한 내용은 △옥천군 광견병 관리 △수계관리위원회 촉구 △공동주택 지원확대 등이다. 군은 개 전수조사를 통해 7000마리 중 약 50%의 광견병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광견병 접종관리가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을 통한 자가접종만 시행하고 있어 실제 접종여부를 알수 없다”며 “다행히 한강이남지역 광견병발생은 없었지만 경기 북부지역은 광견병이 출연한바 있다. 발생률은 적지만 발생시 국민건강위협에 절대적으로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은 “광견병 접종이 읍면 배부로 이장에게 전달해서 자가접종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체계적인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책정 시 군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계관리 위원회가 없는 것도 지적했다. 부담금 책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수계관리위원회가 청원으로 옮겨지면서 부담금 상향조정이 어려워졌다. 때문에 군의 물이용부담금이 3대 강에 비해 톤당 10원이 더 싸다. 이 부담금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는 상류지역 주민에게 환류돼야 하지만 적은 혜택이 가는 것이다.
이광섭 환경과장은 “수계관리위원회구성은 이장마을대표가 하도록 돼있다. 사실 이해당사자과 집행을 하는 분들이 마을 대표 이장님들이다. 이장협의회가 있어서 매월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의원은 “도 관련 담당자들도 옥천군을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알고 있다. 충북도 수계관리위원회는 내년까지 임기이니, 그 임기에 맞춰 군의 적극적인 행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안의원은 주택법에서 분리돼 공동주택법으로 재정돼 군 또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입법예고 과정에 있는 ‘공동주택 개정안’에대해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단지내 수리비용 지원에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관내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수리비 자체부담은 부담될 수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양만석 도시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수리비에는 내외부 도색, 옥상 방수 공사 등이 비용이 큰 편이다”라며 “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담금(시설수리·교체 및 안정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위해 사용하는 적립금)에서 활용하도록 지시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 간담회나상임회 검토를 해서 최종확정 전 의논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 “관내 높은 누수율 문제 체계적 관리해야
▲옥천군의회 조동주 의원
시회에서 조동주 의원은 관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조 의원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관내 높은 누수율 문제 △동절기 안전문제 △과도한 공원 유치 제고 등이다.
관내 유수율은 지난해 기준 62.5%로 전국 평균 83.7%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충북도 평균 83.5%과 비교해도 20%이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누수로 인한 연간 20억 이상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조 의원은 옥천군의 낮은 유수율에 대해 원인 파악 및 개선요구를 주장했다.
이찬호 상하수도사업장은 “옥천군은 일괄 개발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1984년부터 조금씩 사업을 진행한 지역이다. 노후관 교체, 유량계 설치 등으로 누수를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유수율이 도내평균을 상회는 못하더라도 평균에는 맞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 안전에도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본인의 경험을 통한 “안전에 관한 업무는 평소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타 지역에 비해 동절기 눈 내린 도로면을 관리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라며 “이외에 수도 동파 등 주민피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겨울철 수도 동파 피해는 지난해 기준 9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비예산으로 잡혀있는 겨울철 시가지 관리 제설사업 등을 통해 미끄러운 도로면 관리를 하고 있다”라며 “수도 동파는 군에서 동파 계량기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폐기 계량기를 수거하고 전단지도 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동절기 전 관련 자재를 확보하여 동파에 대비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외에 조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관내 공원 조성 제고에 대해서도 다시 강하게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에도 말한바와 같이 옥천지연에는 공원이 너무 많다. 본인이 들은 바로는 주민여론이 ‘공원만 조성하는 집행부냐, 생활은 어렵고 이용률도 적은데 자꾸 공원을 만드느냐’는 내용도 있다”라며 “이미 조성한 선사공원, 서정공원은 본인이 보기에도 이용률이 적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계획이 올라오니 난감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문정그린공원 조성을 위한 30억원 부지매입에 대해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로 그 역할을 바꾼바 있는 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올라온 장야어린이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공원 예정부지 인근에 장야초등학교도 있고, 장야리에서 금구리에 있는 대공원까지 거리도 멀지 않다. 옥천군은 자연공간도 충분한데 이런 공원을 또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라고 말했다.덧붙여 조의원은 장야어린이 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 “양성평등을 위한 경제·교육 지원확대해야”
▲옥천군의회 유재숙 의원
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 유일한 여성의원인 유재숙 의원이 관내 여성관련 지원확대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제2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장한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기금 내 양성평등기금 확대 △적극적 농촌 여성교육 실행 △곤충산업 교육 강화 등이다.
사회복지기금 중 한가지인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금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3억2900만원이었으나 계속되는 이자 수익감소로 한해 쓸 수 있는 기금은 9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때문에 유 의원은 “사회복지기금 전체 금액을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양성평등기금 액수만 보면 적다고 판단된다”라며 “양성평등기금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설용중 주민복지과장은 “본과에서도 적다고 판단돼 올해 2억원을 출연했다. 현재 5억2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출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증액한 기금도 타지역보다 기금 액이 적고 이자율도 낮다”라며 “여성발전을 위한 양성평등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 여성교육에 대해서도 다수의 인원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언급했다.
군비 2억5900만원을 투입해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촌여성교육은 올해 기준 740여명이 교육혜택을 받았다.
유 의원은 “농촌여성들이 이곳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소득창출로 이어지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농촌 다문화 여성교육은 명수를 한정하지 말고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내용으로 사업진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기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대한 많은 다문화여성들이 옥천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래 유망사업 중 하나인 곤충산업 지원에 대해서도 교육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충북도는 곤충이 미래식량으로 떠오르면서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시장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곤충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평생학생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농기센터에서의 곤충 교육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농업기술센터장은 “연 10회 정도 곤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곤충연구회 교육과 임원 간담회도 했지만 판로문제가 많아 곤충산업 관련 공모사업은 포기하게 됐다. 앞으로 계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실제 곤충산업 종사자들에게 이익이 가야하는데 중간 유통업자에게 너무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안된다”라며 “실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속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포도폐농은 옥천군도 도의적 책임 있어"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제247회 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 임시회에서 민경술 의원은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옥천군의 특산물을 되물으며 열악한 포도농가 현실을 꼬집었다.
민 의원의 이러한 질문에 박 친환경농축산과장은 “현재 관내 포도 농가가 위축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면적가지고 군을 대표하는 작물이 포도라고 판단하기엔 상당히 난해하다”라며 포도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인정했다.
현재 관내 포도 농가는 430농가가 230ha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숭아의 경우 680농가가 300ha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기준 740ha에 달했던 포도 농가 규모에 비교하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규모이다.
민 의원은 “옥천군은 특산물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을 쓰면서 포도·복숭아 축제를 진행하여 벌써 10년차를 넘어서고 있다. 축제 초반 당시에만 하더라도 관내 포도 농가는 1100농가 이상이었으나 오히려 현재 포도농가는 430여 농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다시 박 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포도농가의 위기가 전국적인 위기인가, 아니면 옥천군만의 위기인가’여부를 다시 물으며 포도 농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포도시장 경쟁력을 위한 관내 포도 품종개량에 군이 늦장 대응을 한 것에 날을 세웠다.
군의 사배체(신품종)포도 농가는 31가구에 15ha이다. 민 의원은 “본인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포도 품종을 갱신해야 한다고주장해왔다. 지금 와서 올해 사배체 품종 갱신을 위해 군비 80%·자부담 20%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건 진작 했어야 했다”라며 “이미 영동이나
김천과 같은 지역은 신품종 포도로 다 바뀌었다. 발빠르게 품종 갱신을 시도한 지역들은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았다. 포도의 위기가 아니라 옥천군이 캠밸포도만 고수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이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고 말했다.
박 친환경농축산과장은 “포토농가의 위기는 전국적인 위기가 아니라 옥천군에 한정하는 국지적 위기임이 맞다. 내년엔 포도농가 200ha도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수치이다”라며 “관내 캠밸포도 재배기술이 높다보니 농가에서 신품종 선택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내년에는 포도 품종개량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고, 토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억원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박 친환경농축산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기후에 맞춰 체리 등 다양한 대체작물을 개발 할 것을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포도 폐농 증가에 따른 타 작물 공급 과잉과 신중한 대체작물 선정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포도를 폐농한 농가가 복숭아나 아로니아로 작물 선택을 옮기고 있다. 한번에 공급량이 증가하면 다시 가격폭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있다. 이에대한 대책도 미리 준비행 한다”라며 “대체작물도 지역 기후에 맞는 신중한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 놀이시설·체육시설 확대 필요”
▲옥천군의회 이재헌 의원
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 이재헌 의원은 관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군의 어려움이 체육시설활성화 및 대회 유치, 청소년 지원으로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군서면의 경우를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며 ‘군의 체육시설 개발가능지 분석 연구용역’에 대해 적극 동감했다. 총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이 용역은 군서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군서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75%에 달한다”라며 “체육시설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니 다행이다”라며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토지매입 관련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 분야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18년에 완료되지만 완공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다”라며 “미리 2017년도부터 계획을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물놀이 체험장 운영장 운영에 대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물놀이 체험장 운영 계획이 7일로 책정된 것을 확인했다. 물놀이장이 부족한 옥천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철 이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설 주민복지과장은 “물놀이 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고 싶어도 안전관리 인원 부족으로 7일로 정했다”라며 “2000만원예산 내에서 최대한 운영해보겠다”라고 말했다.
■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가로수 피해우려”
▲옥천군의회 최연호 의원
제247회 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 임시회에서 최연호 의원이 지역 이미지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이 주장한 내용으로는 △가로수 관리 △마을단위 체육시설 △경로당 신축 등이다. 옥천군은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550주를 식재 및 보식한다. 이에 최 의원은 “관내 고사된 나무들이 보기 안 좋은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관 산림녹지과장은 “겨울철 빙판길 위험예방을 위해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이것이 녹아 나무에 흘러들어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동시교체는 어렵지만 한해 50그루 정도를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마을단위 운동기구 방치로인한 미관상 관리필요와 낮은 활용도를 이유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운동기구 신규 설치 지원이 요구될 시 꼭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김성종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운동기구 수요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용률이 떨어지는 운동기구는 이동 설치하여 필요한 곳에 더 공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의원은 활동도가 낮은 운동기구 대신 노인들의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 신축 및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경로당 신축시 설계변경 등 제한이 필요하다”라며 설계부터 주거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물었다.
설 주민복지과장은 “신축 경로당은 주거도 감안해서 설계되고 있다. 확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