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공동체관서 운영 실태를 옥천군만 떼어놓고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농촌지역 파출소의 상주인력 감소다. 군북·안내·동이·청성 등 4개 공동체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2022년과 비교해 4년 사이 25명이 줄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옥천경찰서 관할 공동체관서는 군북·안내·동이·청성 4곳이다. 이들 관서의 근무 현원은 2022년 29명에서 올해 7월 4명으로 25명, 약 86% 감소했다. 4개 관서의 관할면적은 모두 304.9㎢다. 

이들 파출소가 공동체관서로 전환되면서 112신고 처리와 순찰은 중심관서가 담당한다. 공동체관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기준이어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상주 경찰관이 없는 구조다. 

옥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파출소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민과 가까운 농촌 치안 거점의 상주인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4개 공동체관서가 304.9㎢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야간 신고 발생 때 중심관서의 순찰 인력이 실제 현장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제도 운영을 평가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경찰청 자료만으로 옥천의 긴급신고 대응이 실제로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올해 9월 기준 옥천경찰서의 코드0·1 긴급신고 평균 현장도착 시간은 5분 47초로 전국 평균 5분 44초보다 3초 늦었다. 반면 납치·강도 등 최긴급 신고인 코드0 평균 도착시간은 3분 30초로 전국 평균 4분 29초보다 59초 빨랐다. 

따라서 옥천에서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출동시간 악화’ 자체보다는 상주인력 감소와 야간 치안체계의 변화에 있다. 군 전체 평균 출동시간만으로는 군북·안내·동이·청성 등 공동체관서별 상황까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공동체관서별 야간 신고 건수와 신고지점별 출동거리, 10분 또는 15분 이상 소요된 사례, 중심관서 순찰차 배치현황 등을 확인해야 공동체관서 전환이 농촌지역의 실제 치안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박덕흠 부의장은 “인력도 정원도 순찰차도 농촌에서 빠져나갔다”며 “청사가 아니라 사람이 치안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옥천에서도 공동체관서 4곳의 근무자가 29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만큼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넓은 관할지역에서 주민들이 받는 치안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성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