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군정업무보고에서 앞선 회기와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이 다시 등장했다.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장기 지연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반복된 문제 제기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집행부의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공공시설 운영 문제는 제335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이용수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공공시설 136곳의 이용률과 운영비, 자체수입, 군비 부담 등을 전수조사하고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군은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신규 시설 사전책임제와 기존 시설 사후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제337회 업무보고에서도 체육시설 이용률과 교육 프로그램 중복, 공공시설 운영 효율성 등이 다시 논의됐다. 이제는 전수조사 완료 여부와 결과 공개, 시설별 운영비 및 이용실적 분석, 성과가 낮은 시설의 개선계획을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2027년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현 청사 활용방안과 구도심 상권 위축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 26일 주민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문화·복지시설 조성, 기업 유치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제337회 업무보고에서는 이용수 의원이 신청사 이전 이후 주변 상가와 사무실의 공실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현 청사 활용방안은 주민 의견수렴을 넘어 활용 대안별 사업비와 운영비, 상권 영향, 기존 시설과의 중복 여부를 비교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문제는 10월 의원간담회에 이어 제337회 업무보고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027년도 옥천군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예정액은 60억 8,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9억 9,800만 원(14.1%) 줄었다. 전체 기금 규모 축소와 함께 옥천군의 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하면서 추가 감액이 적용된 결과다.
박효서 의원은 지원 규모와 사업 여건이 다른 지자체에 동일한 집행률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중첩된 환경규제를 감수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지원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감액 기준 개선과 사업 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한 대응이 과제로 남았다.
장기 지연사업과 관광시설 운영 문제 역시 앞선 의정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제334회 임시회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와 광역철도, 관광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점검됐으며 대청호 친환경 도선의 예약체계와 이용 편의 개선도 요구됐다.
제337회 업무보고에서는 친환경 도선 이용객 감소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다시 논의됐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 군북 항곡~이평 도로사업의 보상 지연, 재해예방사업의 장기화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 사업은 예산 확보와 추진 일정뿐 아니라 사업 지연 원인과 이용 수요, 주민 불편 해소 효과를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336회 임시회에서 확정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설계 완료 후 중단·지연된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공공시설 운영성과, 민간위탁사업 관리 등 69개 항목이 포함됐다. 앞선 회기에서 제기된 문제를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337회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은 사업 확대보다 재정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는 만큼 집행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이 실제 행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오는 제338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반복된 지적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조치와 개선 성과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시설 운영평가와 장기 지연사업의 추진계획, 주요 현안의 예산 반영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