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본보는 임시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일자별, 부서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옥천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체육사업소, 행복교육과, 행정복지국,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의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체육시설 조성 지연과 운영 효율성, 행정조직 개편, 교육·복지 프로그램 중복, 어린이집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점검했다. 신규 사업 확대에 앞서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주민 수요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 체육사업소
이병우 의원은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마을 야외 운동기구를 전수 점검해 철거·이전·보수할 것을 요구했다.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착공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문제도 지적했다. 체육사업소는 조달청 계약 절차와 사업비 확보 문제로 늦어졌다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박영미 의원은 다목적체육센터 볼링장의 운영시간과 휴관일로 직장인과 학생, 동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체육사업소는 동호회와 협의하고 민간 볼링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서 의원은 옥천군체육회 내부 갈등과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체육사업소는 보조금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직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석탄리 수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행정절차와 공정 관리도 당부했다.
조규룡 의원은 그라운드골프 전천후구장 조성 지연을 점검했다. 체육사업소는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조건부 승인됐으며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추진 상황을 동호인들에게 수시로 알릴 것을 주문했다.
최은식 부의장은 청산 생활SOC 복합시설의 개방 준비를 확인하고 청산 파크골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주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사업소는 사업비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의원은 체육시설별 이용률을 분석해 활용도가 낮은 시설의 용도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도 물었다. 체육사업소는 관리시설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체육진흥기금 50억 원 확대계획과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착공 일정도 점검했다.
전재수 의원은 중단된 서대리 축구장·야구장 조성사업의 대체부지 확보를 요구했다. 체육사업소는 현재 구체적인 대체부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양궁 전용 훈련시설과 학교 선수 육성, 실업팀 창단 검토도 제안했다.
안효익 의장은 옥천군체육회 내부 운영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를 거론하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군의회가 관련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채택한 만큼 주무부서의 사전 점검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행복교육과
전재수 의원은 교육·평생학습사업이 단순한 실적 관리에 머물지 않고 주민 수요와 참여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룡 의원은 구읍도서관 2층 활용계획을 점검하고 주변 유휴공간의 추가 활용을 제안했다. 행복교육과는 기존 운영 주체와 협의했으며 다른 공간은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효서 의원은 행복교육과와 노인회, 체육회, 시니어클럽 등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복 지원과 어르신들의 참여 피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행복교육과는 기관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우 의원은 취업·자격증 교육이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연령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군은 2027년부터 상한 연령을 없애고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용수 의원은 중증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지원을 요구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운영 실적과 장서 규모를 고려한 차등 지원을 제안했다. 행복교육과는 도서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국 총괄]
이용수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단기간에 부서장이 교체된 사례를 거론하며 잦은 인사이동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동 행정복지국장은 불가피한 인사 사유가 있었다면서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안효익 의장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인사 예절과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강조했다. 행정복지국은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과
박효서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기존 부서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들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장학교 운영과 AI 활용교육도 제안했다. 행정과는 직무·전산교육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의 중복 문제도 지적됐다.
이병우 의원은 조직개편의 목적과 허가 관련 부서 통합의 필요성을 물었다. 행정과는 재난 예방, 통합돌봄 대응, 유사 업무 조정이 주요 방향이며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조규룡 의원은 업무량이 증가하는 이장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과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수당 외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수 의원은 중간 직급 비중이 높은 공무원 인력구조와 승진 적체 문제를 지적했다.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조성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미달과 운영난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과는 공무원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정원이 남으면 일반 주민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익 의장은 공직자 보육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재수 의원은 결원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 수당이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상 인센티브 검토와 자원봉사 참여 확대, 출향인이 공감할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발굴도 주문했다.
■ 복지정책과
박영미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정책과는 아이돌보미 33명이 약 9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수교육과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은식 부의장은 이원면과 청산면의 3·1운동 기념행사 규모가 다른데도 각각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복지정책과는 행사 특성과 운영 여건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재수 의원은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면지역 어린이집의 차량 운영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계획을 평가하며 대상 확대도 제안했다. 복지정책과는 정책 효과와 수요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가 선정 기준 완화 때문인지 실제 빈곤 심화 때문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활사업의 탈수급 성과와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실제 지원 연계율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신청사 직장어린이집이 기존 보육시설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민복지과
박효서 의원은 2027년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에 약 4억 1,700만 원이 계획된 점을 거론하며 여러 기관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복지과는 중복 여부와 이용자 수요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복지 관련 기관의 일부 사업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경위도 질의했다. 주민복지과는 해당 기관이 포기한 사업에 한해 다른 운영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안효익 의장은 경로당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일부 어르신들이 피로감을 호소한다며 실제 참여율과 만족도를 확인해 2027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우 의원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재택의료 운영을 점검했다. 주민복지과는 의사와 한의사가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자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수 의원은 2024년 옥천군 화장률이 94.6%인 점을 들어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의 일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복지과는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연간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영실애육원 운영비의 지방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복지과는 지방이양 이후 재정지원 구조를 설명하고 도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수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어르신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요구했다. 장애인 자립지원사업도 실제 독립생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복지과는 자립생활을 시작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7년 약 18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밑반찬 지원사업의 형평성도 지적했다. 기존 공동급식 경로당뿐 아니라 소외된 경로당을 고려하고 옥천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복지과는 기존 공동급식 경로당을 우선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농산물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효익 의장은 대한노인회와 시니어클럽이 나눠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통합 운영을 요구했다. 기관별 사업 중복과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관리,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