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용 취재국장 (사설)

아쉽다! 교육청은  지금 뭐하나??

 

충북교육청과 옥천교육지원청은 지상파 뉴스에 몇 차례 보도된 것과 같이 최근 우리 고장 옥천에 있는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 교장의 여성장애인 1년 이상 장기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명확한 야학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를 파악하라.

수년간 개인이 교장 1인으로, 이외 인원은 시간 외부프로그램 강사로 구성해 운영해 왔던 장애인 야간 교육 시설을 충북교육청에서는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매년 5천여만 원에 이르는 시설 / 인건비/ 공과금 등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0대 장애인 여성 성폭력 사건은 현재 장애인 돌봄 및 자립 등 관계기관들에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제는 지역 내 여성단체까지 함께하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지자체의 장애인 인권 등 불합리함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내고 있다

반면, 정작 장애인 야학에 지원을 하고 있는 충북교육청과 옥천교육지원청은 정확한 사건 파악도 없이 지켜보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지난주 담당자?의 언론 답변에서는 “야학에 전수조사? 를 했으나 더는 피해가 없는 거로 알고 있다. 교장을 제외한 구성원? 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 ” 라고 말하고 있다 한다.

도대체 운영자 교장이 가해자로 입건돼 조사하고 있는 장애인 야학을 시간 강사들이 지속적 운영을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건 본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이유는 첫 번째 성폭력 20대 피해자 경찰 조사 중 재차 성추행 20대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전부터 장애인 자립센터, 또는 타 장애인 보호기관, 충북산과고 목련반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혹여나 오후 시간대 장애인 야학을 이용했다면, 당연히 가해 장소인 야학을 신속히 운영 중지시키거나, 지원금 동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경찰과 기관 간 협조하에 진상조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그저 조용한 교육청. 아직도 평일 오후 야간 불이 켜져 있는 장애인 야학... 

진정 철저한 진상조사도 취하고 있지 않은 충북교육청과 옥천교육지원청,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건을 경미한 학교폭력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것인가?

10여 년을 넘게 옥천군 초, 중,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과 충북교육청지방예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끔 회의를 주관도 해가며 4년간 활동하는 동안 지역별 민간보조금 지원 형태와 예산 사용처를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어디에 무엇으로 씌고 있는지 꽤 알고 뚫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 없다는 듯, 남일 인 것 같이 외면한다면 교육청의 예산지원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저버린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 감수성 수치도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하다.

충북교육청과 옥천교육지원청은 빠른시간 내 진상조사를 명확히 하고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충북의 장애, 비장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무너져가는 신뢰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옥천군장애인단체연합회와 기관 단체들은 옥천군 자립센터의 피해자 기만에 대한 진상조사와 센터장 퇴진을 요구하고 행동에 돌입했다.

충북교육청과 옥천교육지원청은 성폭력이 가해진 장애인 야학에 대해 진상파악 하려 집중하고 가타부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견이다.

구정물에 생수 분다고 물이 다시 맑아지나?!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래야 평생학습이든 학교현장이든 바람직한 교육기관으로, 교육 또한 바로 설 것아닌가.

이게 지금 충북교육청과 옥천교육지원청의 태도다.

옥천의 학부모들이, 충북의 모든 학부모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겠는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옥천지회와 옥천군장애인단체연합회 모든 장애인 단체와 가족들이 최고로 답답해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말이다.

엊그제 이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제서야 내일 도교육청에서 옥천을 방문한다고? 하건데 ,, 이럴때 쓰는 말이 '그제서야!'